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앙심을 품은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는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소그룹' 외교를 하며 의도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분렬과 대치를 조작해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더 많은 경계와 우려를 야기시켰습니다.

23일 바이든은 일본 도꾜에서 이른바 인도양-태평양 경제기틀의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 구도는 미국의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의 경제 버팀목으로서 전임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뒤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여 무역, 디지털경제 등의 규칙과 표준의 건립을 강조한 해당 구도의 실질은 국제 신 규칙 제정권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 발언권을 획득하여 경제 분렬을 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상황이 경제에 충격을 주고 국제협력을 절박히 필요로 하는 배경하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불리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중국문제 전문가 겐스더는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응답자들이 해당 구도에 대해 열정적이지 않으며, 미국이 회원국 경제체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 실망스러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겐스더는, "그가 방문했던 기업 중 해당 구도가 가져올 실질적인 호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업이 없었다”고 표했습니다.

필리핀 브릭스국가 정책연구회의 안나.말린버그.우이 연구원은 “지정학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규칙을 만들어 미국의 리익을 챙기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구도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구도가 아세안 국가 사이에서 분쟁을 조장할 수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많은 국가와 중국간의 효과적이고 성과적인 경제 무역 관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24일 도꾜에서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랄리아 ‘4자 기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제의 제2차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분석인사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의 “4자 기제”나 미국,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로 구성된 정보공유련맹,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자 안보동반자관계협정이든 모두 동맹국을 포섭하여 안보련맹이나 군사집단을 만들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대항적인 색채가 짙은 랭전적인 사고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험부담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인도 봄베이 관찰가기금회 전임 주석 쿠르카니는, 미국은 자신의 리익에만 관심이 있다며 “4자기제”에 숨겨져있는 의정은 사실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창설하는 것으로 이는 아시아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전 세계에 있어서도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인도와 기타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모든 인민은 이를 배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바이든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련 지역의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4자기제이나 모두 인도 태평양전략을 위한 것입니다.

분석인사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은 패거리를 만들어 “작은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고 관련 국가들이 미국 패권의 앞잡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실질은 분렬을 조장하고 대치를 선동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황재호 소장은 “바이든의 이번 방문은 의식형태에 따라 진영을 나누는 미국의 사고를 부각시켰다며, 이는 세계가 직면한 '신랭전'의 위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일본 국제대학 이찌꼬 석좌교수는, 미국이 절대적 패권을 지키고자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과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것은 평화와 번영에 역행하는 것이며 분렬과 대립, 배척과 적개심만 가져올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신종코로나 전염병 사태와 자연재해, 환경악화 등 첩첩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측이 인류운명공동체 리념을 갖고 일심협력해야만이 관련 도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