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양로봉사발전을>(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했다. 28개 구체적 정책조치에 대해 업계인사와 관련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했다.

부동한 년령층 로인들의 다원화 양로 수요에 만족

현재, 양로봉사의 공급과 수요 지간의 모순이 두드러져있다. 2018년 말까지 우리 나라 양로봉사 기구와 시설은 16만 3800개이고 침대 총수량은 746만 3000개였다. “최근년래 양로기구 총 수량이 신속히 성장했으나 고품질양로봉사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에 비하면 우리 나라 양로봉사는 수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모두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중앙재정대학 교수 류균은 양로기구의 ‘입주할 능력이 없고 입주하기 어려우며 입주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민정부 부부장 고효병은 이렇게 소개한다. 의견은 기본봉사를 제공하고 다원화 수요에 만족을 주며 사회참여를 지지하고 지불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등 5개 면에서 구체적 정책조치를 제출하여 로인들의 획득감을 강화시킨다.

체제기제를 보완하고 사회자본참여를 확대해야

양로산업시장은 광활하고 업계의 기대는 아주 높다.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현재 적지 않은 지방의 양로봉사업은 아직 발전 초기에 있으며 시장개입정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립양로기구는 입주가 어렵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사회양로기구는 투자가 많고 회수가 느리며 리윤이 적고 심지어 결손상태에 처해있다.

어떻게 양로산업을 유망산업으로 만들 것인가? 고효병은 이렇게 소개했다. 의견은 부담경감, 융자, 소비, 능력부여 등을 둘러싸고 일련의 지지정책을 제정했다. 례하면 세금감소 비용인하 면에서 ‘재정세무우대+주민가격’의 정책을 명확히 하고 ‘집행 거부 금지”를 요구했다.

사회구역과 주택양로는 로인들이 선호하고 고객층이 광범하며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다. 의견은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는 세금감면 그리고 주민호 가격으로 물, 전기, 열 비용을 계산하는 등 지지조치를 향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비여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무료로 사회 력량에 제공하는 것을 탐색, 격려하여 사회구역에서 로인들을 위해 주간보살핌, 재활간호, 로년교양 등 봉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의견은 주택, 사회구역, 기구양로의 융합발전에 개혁의 경로를 제정했다. 양로기구에서 사회구역 양로봉사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여 재택봉사에까지 파급되도록 한다. 신체 기능을 상실한 로인들의 가족 성원들에 대한 간호 양성을 정부 구매 양로봉사 목록에 넣는다. 농촌호조양로시설을 크게 발전시킨다. ‘부동산관리봉사+양로봉사’모식 등을 탐색한다.

양로봉사의 통일계획이 부족하고 품질이 높지 못하며 감독관리가 박약한 등 문제 해결

지난해 말,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새로 수정한 '로인권익보장법'을 심의통과하고 양로기구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시장을 개방한 동시에 업종감독관리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양로봉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인가?

민정부 양로봉사사 관련책임자는 '의견'은  종합감독관리제도의 주요내용과 고리를 명확히 하고 민정부문과 시장감독, 편제부문을 련결시키는 관리기제를 구축하고 양로봉사령역의 사회신용체계건설을 다그쳐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