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에서는 ‘경찰의 합법적 직무 리행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태만’이라는 리념하에 경찰들의 정당한 집법권익을 수호하는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경찰집법권익 침해 사건에 대한 감독 사출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이래 연길시공안국은 39건의 집법권익 수호 사건을 접수했다. 그중 행정사건이 11건, 형사사건이 14건이며 13명을 형사구류하고 19명을 행정구류하였으며 2명을 보석시켰다.

[사건 1]

2018년 5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연길시공안국 진학파출소 경찰이 연길시 진학가에 출동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정모모를 파출소에 련행하게 됐는데 정모모는 욕설과 발길질로 경찰의 정상적인 집법을 방해했다. 연길시병원의 진단에 따르면 사건담당 경찰과 보좌경찰은 모두 정도부동하게 상처를 입었다.

[사건 2]

2018년 5월 13일 저녁 6시경, 연길시공안국 공원파출소 당직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피조사인의 딸 리모가 파출소에 찾아와 당장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취급절차를 알려주었지만 리모는 듣지 않고 1층 대청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사건처리구역에 진입을 시도, 경찰의 제지를 받자 파출소의 평가기계를 동댕이쳐 파손하였다.

리모는 경찰의 정상적인 집법을 엄중히 저애한 행위로 <중화인민공화국>제50조의 해당 규정에 좇아 5일간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사건 3]

2018년 4월 11일 오후 5시 25분경, 장백로에서 집법중인 보좌교통경찰이 검사를 도피하려는 택시에 의해 수십메터 끌려간 뒤 땅에 쓰러져 다리와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택시운전수 류모모의 행위는 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제8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범죄혐의자 류모모는 이미 형사구류되였다.

[사건 4]

2018년 3월 4일 오후 2시경, 사건제보를 받은 연길시공안국 순라경찰대대 경찰이 현장에 닿을 무렵 사건현장에서 신고인과 충돌중이던 화물차 운전수 우모모는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화물차를 몰고 도주하였는데 도주과정에 갑자기 급정거하였다가 후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박았다. 이로 인해 경찰차가 훼손되였다. 뿐만아니라 우모모는 보좌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차를 운전하여 보좌경찰을 들이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보좌경찰은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 우모모는 3월 5일 오전, 진학파출소를 찾아 자수하였다.

우모모의 행위는 여러 죄를 구성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공무방해죄도 들어있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제8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범죄혐의자 우모모를 형사구류하였다.

연길시공안국은 경찰의 집법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2016년에 ‘연길시공안국 경찰정당집법권익수호사업에 관한 잠정방법’을 제정하고 권익수호조직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받은 경찰들이 제1시간에 권익을 수호하고 제1시간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변호사와 협력하여 경찰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경찰협회를 설립함과 아울러 경찰에 대한 무휼과 보장을 강화하였다.

경찰 집법권익 수호사업은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는 필요한 조치이고 공안기관의 형상을 수호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경찰을 사랑하고 경찰에게 혜택주는 중요한 정책보장이다.

경찰의 권익수호는 다음과 같은 법률보장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저애할 경우 경고 혹은 2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하며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민경찰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 저애를 호되게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제277조의 규정에 따르면 폭력, 위협 방식으로 경찰 등 국가사업일군의 공무집행을 저애할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단기징역, 관제 혹은 벌금을 안긴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는 법률보호를 받으며 고의로 소란을 피우거나 악의적, 심지어 폭력방식으로 경찰의 법에 따른 공무집행을 저애할 경우 법에 의거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연길시공안국은 모든 사람들이 법률과 집법일군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법률을 준수 및 존중하며 자신을 존중할 것을 바랐다. 특히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경찰에게’ 대항하여 의외의 일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게 대항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의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