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

11일,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올해 첫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사업을 전개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국에서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플랫폼을 리용하여 무작위로 10명의 사업일군을 선출한 후 주내 식품생산, 음식서비스 기업 목록중 40개 기업을 무작위로 뽑았다. 이번에 임의로 선출된 10명의 사업일군들은 정한 기일내에 40개 기업에 대한 식품약품 안전 검사를 진행했다.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사업은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문에서 식품약품생산 경영인, 생산경영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 무작위로 조사인원과 조사대상을 선출하고 기한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추출검사 기제이다. 전반 조사과정은 기존의 조사형식을 벗어나 조사시 무작위로 사업일군과 조사대상을 택함으로써 인위적인 조작을 근절하는 동시에 식품약품 생산경영 책임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요행 심리를 불식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12일,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조사법규처 처장 왕수덕은 “‘무작위’조사기제는 조사방식을 혁신하여 집법행위를 일층 규범화하는 사업으로 공평, 공개, 공정 원칙의 집법과정을 보장하고 기업에 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식품약품 안전을 담보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