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23 14:25:00

요즘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무역분쟁때문에 떠들석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일본 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 조치 내용에 대해 개괄하자면 첫째로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한국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그 뜻을 풀이하면 한국에 대하여 첨단소재 등의 수출 허가 신청 면제 특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일본이 고작 3개 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규제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에 대하여 료해가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듯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최강 산업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세계 시장 점유율은 D램이 73%, 낸드플래시가 46%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근데 이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에는 중요한 원자재가 필요한데 특히 우에서 말한 이3개 품목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디스플레이 필름 재료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93.7%에 달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은 91.9%에 달하며,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세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43.9%나 된다. 때문에 이 3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한다면 한국의 수출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거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도 수출규제로 맞대응한다면 한국의 GDP는 최대 5.4%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면 한국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손해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한일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전기와 전자산업에서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할 예정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인 피해가 심한 원인은 한일 무역전쟁이 일반적인 무역전쟁처럼 관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가 중요 내용으로 되여 있기에 공급사슬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왜 갑자기 한국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단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한국에 보복을 했다는 뜻으로 리해된다. 또 다른 원인을 들자면 올해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산 해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킨게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소송에서 일본정부가 패소했다. 이번 결과로 한국은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는 당초 참의원 선거를 앞둔 현 아베 내각이 지지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론전 일수도 있다.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단 세계무역조직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조직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제지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상응한 강경한 대책도 논의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량국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국제무역질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리천국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