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 사람은 빨리 보길!개인소득세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01 12:10:00

재정부, 세무총국은 최근《개인취득관련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소득항목의 수입적용에 대한 공고》(이하《공고》)를 발표하여 이와 같은 점을 명시했다: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 등 직계친속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부양을 책임지거나 부양의무자, 법정상속인 등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쌍방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직계친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옥의 소유권 증여에 관하여 

《공고》는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무상으로 주택 소유권을 타인에게 증정할 경우 수증자는 무상으로 집을 증여받은 수증소득을 “우연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재무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무상수증 주택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1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쌍방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첫째,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둘째,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부양하였거나 부양의무를 지닌 부양인 혹은 봉양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셋째,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사망하고 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법정 상속인, 유언 상속인 또는 유증인(受遗赠人)일 경우.  

례를 들면 

100평방미터에 200만원 가치의 주택 한채를 례로 들 경우 무상증여와 매매 두가지 방식중 어느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될가? 

만약 매매라면, 구매자가 내야 하는 주요세금으로는 계약세(납부비례)1.5%, 인지세(주택 구입 지출비용의 0.05%) 가 있으며 두가지 주요세금으로 구매자는 31000원을 내야 한다. 

증여의 경우《재무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무상수증 주택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1조에서 규정한 3가지 경우에 속한다면 당사자 쌍방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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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친구끼리 위챗 금일봉을 주고받을때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 위챗 금일봉과 같은 인터넷 금일봉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2019년 설기간  섣달 그믐날부터 초닷새까지 8억2300만 명이 위챗 금일봉을 주고받았다.

친지와 친구들이 서로 위챗 금일봉를 선물하는것 외에 많은 기업에서도 각종 소비쿠폰, 상품권, 쿠폰, 우대권 등 비현금 인터넷 금일봉를 포함한 “인터넷 금일봉”을 배포함으로 판촉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넷 금일봉중 어떤것들이 세금을 내야 할까? 

"공고"는 이하와 같은 개인이 취득한 선물의 경우 “우연소득”항목으로 취급되여 개인 소득세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에서 업무홍보, 광고 등의 활동에서, 무작위로 본 단위이외의 사람에게 선물 (인터넷 금일봉 포함, 이하 동일)을 증송한 경우

기업에서 연례회의, 세미나, 축제, 그리고 기타 행사중 본 단위이외의 사람에게 선물 (인터넷 금일봉 포함, 이하 동일)을 증송한 경우

단, 기업에서 증송한것이 가격할인이나 할인성격의 소비권, 대금권, 우대권, 쿠폰 등 선물일 경우 제외.

총적으로 인터넷 금일봉에 개인소득세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성격상 판단해야 한다. 기업에서 지급한 당첨성 있는 인터넷 금일봉의 경우 수상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판매 할인 또는 할인 성격의 인터넷 금일봉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친척친구끼리 주고받는 인터넷 금일봉은?

재정부 관계자는《공고》에서 지목한 "인터넷 금일봉"은 기업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터넷 금일봉만 포함할뿐 친지 친구끼리 주고받는 인터넷 금일봉은 포함되지 않으며 친척친구끼리 주고받는 선물(인터넷 금일봉 포함)은 개인소득세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집안의 직계 친족이 집을 팔려 하고있고

당신은 집을 살 타산이 있다면 
관련 정책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돈을 절약할수 있으니 말이다
당신의 친구와 친척에게도 알려서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