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 121명사망사고 장본인 재차 감형, 옥중에서도 과소비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6-05 14:50:00

121명의 사망자과 76명의 부상자를 초래하고 1.82억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빚어낸 길림보원풍 금업유한회사(이하 “보원 풍회사”)의 중대한 화재폭발사건의 장본인 가옥산이 재차  7개월을 감형받았다.  
일전에 펑파이뉴스넷은 중국재판문넷을 검색하면서 4월25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서 가옥산에게 유기징역 7개월 감형을 선고하고 형기마감일을 2021년4월3일로 판정한것을 발견했다.
이번 감형은 2014년12월에 9년징역이 선고된후 두번째 감형이다. 2017년11월 가옥산은 7개월 감형을 받은 적이 있다.  

2013년에 발생한 “6.3”특대화재특별사고의 관련 장본인인 가옥산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단열재 보온재료인 광물면 대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을 사용해 화재가 발생한후 급속히 불이 치솟으면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대량의 상망을 빚어냈다.  

그런데 가옥산은 복역기간 매달 평균 소비가 7281원에 달해 검찰기관은 그 소비가 과분하고 재산집행이 잘되지 못 했다고 인정하면서 감형폭을 하향조절할 것을 건의했다. 

소속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책임사고로 121명이 숨져 9년징역이 선고되였다 .

2013년6월3일 길림성 장춘시 덕혜시 보원풍회사 산하 공장에서 특대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21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으며 17234평방메터의 공장과 공장시설이 훼손되고 1.8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였다. 이 사고는 생산안전책임사고로 판정되였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공장내 전기선로가 합선되면서 주변에 있던 가연성물질에 불이 달리고 연소로 산생되는 고온으로 암모니아설비와 암모니아수송관이 폭발되였다.  

보원풍회사 리사장이며 기업소의 유일한 출자인인 가옥산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설계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단열성 보온재료인 광물면 대신 가연성재료인 우레탄폼을 사용해 화재가 발생하고 불길이 치솟으면서 대량의 유독기체가 산생해 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고발생후 가옥산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이 규제를 받았다.  

2014년12월 장춘시조양구 인민법원은 중대한 공사안전사고죄로 보원풍회사 리사장 가옥산을 유기징역 9년에 언도하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정은 중대한 로동안전사고죄로 보원풍회사 총경리 장옥신과 종합사무실 주임 요개정을 각기 유기징역 4년과 3년에 언도했다.  

판결문은 길림성장춘흥업감옥을 가옥산의 복역기간 집행기관으로 결정했다.  

첫감형후 2년내에 재차 감형되였다.  

복역3년후 가옥산은 7개월 걈형이 선고되였다.  

2017년11월 재판문넷에 공포된 길림성장춘시 중급인민법원 형사재판서(2017) 길01형경3531호가 피로한데 따르면 가옥산은 복역기간 야간당직원으로 일하면서 로동에서 열성을 보이고 과업을 힘써 수행했으며 감옥내 규정을 참답게 준수하고 3과학습에 적극 참가하여 세차례 표창받았다.  

법원은 심리과정에 가옥산은 범죄결과가 심각하고 사회적영향이 극히 나쁘므로 감형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고 집행기관인 장춘흥업감옥에서 제출한 9개월 감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법전은 가옥산의 감형을 7개월로 최종판결을 했다.  

2년도 안돼 가옥산은 재차 7개월 감형이 선고되였다 

2019년4월29일 재판문넷이 공포한 길림성장춘시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9)길01형갱 1264호가 피로한데 따르면 가옥산은 재차 7개월 감형되였다.  

집행기관인 길림성장춘흥업감옥은 가옥산의 개조태도와 회과표현이 좋고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교양개조를 접수하고 사상, 문화, 직업기술교육에 적극 참가하며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해 과업을 힘써 수행해 9개월 감형할것을 건의했다. 

법원은 심리과정에 복역기간의 “가옥산의 표현을 법률에 규정된 감형조건에 부합된다. 그러나 가옥산의 범죄결과가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이 극히 나빠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감형폭은 부당하다”라고 인정했다. 

나중에 가옥산은 형기를 2021년 4월3일를 마감으로 7개월이 감형되였다. 

한편 보원풍회사 총경리를 담임했던 장옥신은 복역기간인 2016년11월에 5개월 감형되여 2017년1월에 출옥했다. 

당시 법정은 장옥신이 복역기간 죄를 승인하고 법률법규를와 감옥규정을 참답게 준수하였으며 교양개조를 접수하고 사상, 문화, 직업기술교육과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고 로동과업을 힘써 수행해 확실히 회과태도를 보여 법률에 규정된 감형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