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첫번째부터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29 16:19:00

2019년5월1일부터 일련의 신규법률법규가 시행된다.

5월1일부터 도시종업원 양로보험단위 납부비례가 저하된다.

5월1일부터 중국세납주민신 분증명취급사항을 조절한다.

5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직접 입경할수 있다.

5월1일부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이런 중대한 규정들이 시행된다.

5월1일부터 사회보험납부액 하락! 양로금지급에 영향을 주는가?

국무원판공청은 “사회보험비률을 저하할데 관한 종합방안”을 발부했다. 방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도시종업양로보험단위의 납부비례를 저하시키게 된다. 현재 납부비례가 16%이상인 성에서는 16%로 낮추며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비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국무원보도판공실이 이에 앞서 가진 소식발표모임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유균은 “현행 ‘사회보험비률을 저하할데 관한 종합방안’에 따라 추산하면 2019년에 기업소양로보험부담이 1900억원 감축된다. 한편 기업소실업보험과 산재보험부담이 1100억원 감소돼 이 세가지 보험을 합치면 년간 3000억원 줄어들고 1억개소 기업이 수익을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재정부 해당책임자는 보험료를 줄이면 기금수입이 감소되지만 양로금지급에는 영향주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다.

총적으로 볼때 전국적으로 양로보험기금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이월잔고가 부단히 증가되고 있다. 보험료저하후 기금압력이 증대되는 문제에 언급해 재정부문과 인력자원사호보장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타당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표했다.

5월1일 중국납세주민신분증명 취급사항을 조절하게 된다.

세무총국에서는 5월1일부터 중국납세주민신분증명취급사항을 조절하게 된다고 공시를 냈다. 새규정에 따르면 납세주민은 중국경내 거주시간을 1년으로부터 183일로 조절하게 된다.

5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직접 입경할수 있다.

해관총서의 공시에 따르면 5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경하는 려객이 입경조건에 부합될 경우 30일동안의 격리 면역이 면제받을수 있지만 이는 일인당 한마리를 단위로 애완견과 애완고양이에만 국한된다.

5월부터 대리취급기구 온라인을 통해 일본관광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일본외무성은 5월부터 일본관광을 취급하는 중국대리기구가 온라인을 통해 비자발급수속을 할수 있다고 공포했다. 일본은 이번에 최초로 일본관광객비자에 대한 온라인취급봉사를 하고 중국이 이 봉사를 향수하는 첫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온라인봉사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대리취급기구라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개인이 일본관광비자를 내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서류를 대리기구에 교부해야 한다.

온라인비자취급외에 일본정부는 2020년4월부터 “전자비자”를 취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단수비자에 국한된다.

각지의 새규정

기업을 위해 부담 줄여! 북경 실업 보험료 인하 정책 1년 더 연기

기자가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올해 북경시에서는 실업보험비률을 단계적으로 저하하는 정책을 일년 연기하고 집행기간은 5월1일부터 2020년4월30일까지로 정했다. 즉 1% 실업보험료납부비례를 계속 시행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0.8%, 개인이 0.2%를 부담하게 된다.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는 보헙가입기업소에 대한 실업보험료반환률을 40%로부터 50% 늘이게 된다.

취업장애가 있는 인원을 취직시킨 기업소에 대해 사회보장보조와 대출리자보조를 주며 취업장애인원과 퇴역군인, 기업소분류종업원을 비롯한 인원 채용기업소에 대해 일인당 년간 5000원씩 지급하던 일터수당을 8000원으로 상향조절하게 된다.

북경시에서는 또 취업견학보조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를 구직중에 있는 대학졸업생군체로부터 16세부터 24세까지의 실업등록인원과 이전취업 농촌로력에까지 확장하게 된다. 한편 직업양성강도를 높이고 보조금표준을 인상하게 된다.

북경시 20개소 큰 병원에서 "급진분급"진찰을 가동

5월1일부터 북경시 20개소 큰 병원에서 “급진분급”진찰을 가동하게 된다. 기존의 “진찰권순에 따라 진찰하던 방식을 개변하고 전업의무일군들이 “생명위험에 처한 환자, 중환자 응급환자, 일반환자”순으로 1-4급분급관리를 하며 진찰순서를 합리하게 배치하고 중환자를 우선적으로 진찰하게 된다.

성도: 5월부터 위험한 페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최고로 10만원 벌금

4월5일 기자가 성도시정부싸이트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성도시정부 제36차상무회의에서 “성도시생활쓰레기포장관리 방법”과 “성도시도시생활쓰레기 처리수금관리방법”을 심의채택하고 2019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 방법에 따라 단위과 개인들은 생활쓰레기를 수집해 분류별로 쓰레기주머니에 넣어 규정된 쓰레기 수거소에 버려야 한다. 위험한 페기물을 비롯한 기타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최고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