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앞으로 이런 행위, 국가에서 엄징한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10 16:02:00

기자가 9일 전국깡패세력단속 판공실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에서는 일전에 공동으로 “연폭력”관련 형사사건처리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연폭력”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징해야 한다고 표했다.

의견은 “연폭력”은 행위자가 비법적으로 리익을 챙기거나 악영양을 끼치며 해당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썽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선동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나 인신자유에 제한하며 인신재산안전을 위해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사업, 생산경영에 영향주는 범죄적수단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연폭력”위법범죄수단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고 표했다.

추적 또는 질병전파로 위협하고 사인비밀을 폭로하며 악의적으로 고발하고 무함하며 재산를 파손하고 강점하는 등 인신권리와 민주권리, 재산권리를 침범하는 행위;

비법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고 생활시설을 파손시키며 생활을 방애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조곡을 울리고 화환을 배렬하고 오물을 퍼붓으며 전기과 물을 차단하고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집문을 막으며 종업원을 내쫓고 사람을 파견해 문을 지키는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장, 사무실, 경영장소를 통제해 정상적인 생활, 사업, 생산 경영질서를 소란시키는 행위;

의견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수단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채무거나 기타 비법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시해 타인의 주택을 비법적으로 침입하고 소란을 피워 주택비법침입죄와 소란죄를 구성할 경우 고용자와 지시자는 일반적으로 공동범죄의 주범으로 취급한다.

본인과 그 친지들이 합법적인 채무와 혼인, 가정, 이웃사이의 분쟁을 비롯한 모순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시를 해 소란을 피울 경우 그 후과가 엄중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부문에서 비판제지하였거나 처벌한후 계속 소란을 일으킬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정뢰부교수는 “의견이 깡패단속투쟁의 타격중점과 난제를 명확히 하고 “연폭력”형사사건처리에 정확하고 자세한 명세를 제공하였으며 법치의 최저선을 견지하고 “연폭력”의 법률적성격, 표현방식의 명확한 계선을 확정해 “시속히 그리고 발생초기에 미리 단속”하는 예방퇴치책략과 “정확하게 타격”하는 사법책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