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인력 적극 환영...해외 로동자 유치 개정법 실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07 17:03:00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히 예고되는 일본에서 새로운 대책이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인재 확보를 노린다.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특정기능’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14가지 업종으로 전기 전자기기 산업, 건설업, 조선업, 자동차정비업, 항공업, 숙박업, 농업, 어업, 음식업, 로인 돌봄, 간병 등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특정기능’ 자격은 1호, 2호 두가지로 나눠진다. 1호는 14가지 업종 모두가 해당되며 최장 체류기간은 5년이다. 건설과 조선업에 한해 2호는 체류자격을 갱신할 수 있어 향후 일본에 ‘영주’할 기회도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법무성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일손 부족이 심각해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저애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억2600만명의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1%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에 대비해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가 정한 인력 송출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다. 대상인 윁남, 필리핀, 캄보쟈,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미얀마, 네팔, 몽골의 9개국가 중에서 일본 정부는 1일 현재 필리핀, 네팔, 캄보쟈, 미얀마 등 4개 나라와 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많은 고용이 예상되는 것이 간병인과 돌봄 서비스 인원이며 최대 6만명을 불러들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