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경제의 돌파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27 15:12:00



정부는 2019년의 경제성장 목표를 6-6.5%로 정했다. 경제성장의 압력이 커지는 환경에서 중국경제 성장률이6%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일단은 2018년의 중국의 경제성장 상황부터 봐야 할 것 같다.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6%를 달성했고 국내경제총생산은 90조원을 돌파하였다. 1년동안 물가가 안정상태를 유지하였고 1361만명의 취업자가 새로 일자리를 찾았다. 대외무역면에서도 수출입액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달성하였고 인구당 주민가처분소득도 6.5% 증가하였으며 빈곤인구도 1386만명이 감소되였다.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국면과 무역보호주의 정책의 영향을 감안하면 중국경제가 한해동안 괜찮은 성과를 따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고속성장을 유지할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경제가 련속 수십년간 두자리의 성장률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장속도에 대한 평가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의 보편적인 원리이다.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발달국가들도 경제규모와 인구당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심지어 3%나 4%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경제활력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속도나 경제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성장의 질이고 혁신과 기술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핵심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경제규모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다.

혁신과 기술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전략은 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제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중미무역마찰과 협상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궁국적으로 중국경제가 앞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심화해야 하는 길 밖에 없다. 대내적으로 국유기업의 경영과 시장경제체제를 보다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인 마인드로 해외자본과 기술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대량의 투자로 사회총수요를 자극하고 철강과 석탄생산과 같은 중공업에만 치중된 발전방식은 경제규모확대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자본투입에만 의존하게 되고 생산효률에 홀시하게 되기에 산업생산능력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고 낮은 기술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공급측의 개혁은 개혁의 중심을 수요측에서 공급측으로 돌리는데 큰 의미를 둔다.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3거1강1보(三去一降一补)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과잉생산 해소, 재고 소진, 부채 축소, 원가절감과 유효공급확대라는 뜻이다.

공급측개혁의 성과를 보자면, 2018년 중국정부는 철강 생산을 3500만톤이상 줄였고 석탄생산도 2.7억톤이나 줄였다. 부동산면에서는 상품주택에 대하여 6510만평방메터의 재고를 해소하였고 기업의 자산부채률을 0.5%를 낮추었다. 기업의 비용면에서 규모이상의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용을 100원당 0.2원을 줄였고 생태보호와 환경오염 복원에 대한 투자를 43%나 늘리였다.

물론 중국경제개혁가운데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에너지공급이나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기초도 여전히 튼튼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제조업은 공급측구조적개혁의 주요 전쟁터인 것만큼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융합적인 발전과 해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되여 진행될 금융업의 공급측 구조적개혁도 기대가 된다. 금융업의 개혁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더욱 높은 질과 효률의 자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여 중국의 전반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리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