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영화를 방불케 하는 극적장면, 한국법무부 전임차관의 분장탈출기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25 16:58:00

이달 18일 한국 문재인대통령이 법무부 전임차관 김학의 성수뢰사건을 망라해 경무부정사건을 철저히 조사할데 관한 지시를 했다. 이에 앞서 “김학의사건”은 줄곧 검찰의 조사중에 있었다. 검찰은 김학의를 감시대상명단에 넣지 않고 또 립건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2일 심야에 김학의는 만반의 준비를 한후 선글라스를 끼고 목수건을 두르고 모자를 쓰고 대역을 앞세우고 슬그머니 출국하려 시도했다. 그런데 탑승을 5분 앞두고 한국법무부에서 그에 대한 비상”출국금지령”를 내려 성수뢰사건에 말려든 전임 차관의 출국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언론은 김학의의 “출국도주”가 탐정영화를 방불케 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면서 김학의는 게도 구럭도 다 놓진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중앙일보”가 23일에 보도한데 따르면 이 신문산하 JTBC텔레비죤방송국 기자가 22일밤 김학의로 추정되는 마스크를 낀 남성이 국제출발대청에서 나오고 그 뒤로 선글라스를 끼고 목수건을 두르고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따르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많은 기자들이 마스크를 쓴 남성이 김학의인줄로 알고 그에게 “슬그머니 출국하는가”, “무슨 의도로 출국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나중에 기자들은 이 남성이 김학의가 아니고 “전신무장”을 하고 “가짜 김학의”의 뒤를 따르던 남성이 김학의라는 걸 발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를 낀 사람은 김학의의 친척으로서 김학의를 빼닮았다.

22일밤 공항에서 언론기자들에게 포위된 “진짜와 가짜 김학의”. 사진의 왼쪽 두번째가 진짜 김학의이고 세번째가 가짜 김학의이다. (사진제공: 한국”중앙일보”)

한국련합통신은 24일 “김학의가 22일 밤 11시경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이아시아항공 703번 정기려객기 탑승권을 구매하고 23일 령시20분에 리륙하는 정기항공편으로 타이 방코크에 가려고 시도했다. 당시 그는 이미 탑승수속과 출입경검사를 마치고 국제항공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탑승 5분을 앞두고 한국법무부에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령”을 내려 김학의는 려객기에 오르지 못하게 되였다”라고 보도했다.

원래 한국출입경관리인원들이 김학의의 종적을 발견한후 즉각 법무부에 신고했다. 한국검찰은 김학의의 출국이 조사회피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김학의의 출국을 금지시킬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달 18일 한국 문재인대통령이 김학의성수뢰사건을 비롯해 경무부정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학의사건”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내부조사를 하고 있었고 김학의를 감시대상명단에 넣지 않고 불립건한 상태였다.

한국”경향신문”은 “2013년과 2014년에 김학의가 성수뢰와 몇명의 녀성을 성침해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량의 동영상 증거(성회뢰를 한 윤씨성을 가진 기업인 몰래 촬영)를 장악하였다. 동영상에 기록된 성수뢰남성이 김학의와 비슷하였으나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후 최종적으로 무죄로 처리되였다. 그것은 동영상에 있는 한 녀성이 나중에 자기가 윤씨성을 가진 기업인의 별장에 갖혀 있으면서 핍박에 의해 정재계인사들에게 성회뢰를 한 피해자라고 하고 또 “김학의사건”에 대해 재심사할것을 검찰에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국검찰청력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4월 “김학의사건”을 내부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조사조에 강제적수사행사권이 없고 검찰측도 김학의사건조사조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지 않아 법무부가 22일 밤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령”을 내리기 전까지 김학의는 검찰측의 피감시대상과 사건혐의자에서 배제되여 자유로 출국하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달 15일 조사단이 조사차로 김학의를 소환하였으나 김학의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한국”출입경관리법”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혐의자의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 도는 3년이상유기징역으로 량형될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비상상태에서 혐의자의 출국을 제지하도록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할수 있다. 출국이 금지된후 김학의는 자기가 4일 왕복권을 끊었다고 하면서 출국도주할 용의가 없다고 출입국관리국에 표했다.

김학의가 분장출국하려던 추문이 언론에 공개된후 한국 네티즌들은 의분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이런 인간쓰레기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처럼 부심해서 급급히 출국하려던 김학의의 그 목적지는 타이가 아니라 인도를 거부하는 범죄자들의 천당인 모리셔스일 것이다. 특수강간죄(성폭행, 성수뢰 망라)를 범한 김학의는 해외에 도주해 조사를 회피하려 시도했다”라고 표했다. 김학의가 애써 분장하고 대역까지 내세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실상, 졸렬한 야밤출국행위는 그 꿍꿍이를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분장을 통해 자기의 꼬리를 감추려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출국하였더라면 오히려 의심을 덜었을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2013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지 한달도 안돼 김학의는 “성수뢰”의 혐의로 퇴진했다. 력사진상조사단이 장악한 증인의 구술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당시 김학의의 성수뢰행위를 번연히 알면서도 여러 차례 경찰에 압력을 가해 강압으로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KBS텔레비죤방송이 23일에 보도한데 따르면 2013년 “김학의사건”을 조사하던 한 경관이 “박근혜가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기 앞서 경찰은 “김학의 특수강간혐의”로 인정하는 고발동영상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조사국 국장으로 있던 김학배는 조사조책임자를 사무실에 불러 “금방 청와대전화를 받았는데 VIP(대통령을 암시)가 경찰의 조사에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했다,

“경향신문”은 이달 19일 력사진상조사단은 이미 장악한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김학의를 추천한 배후인물은 최진실이다”라고 밝혔다. 보도는 이런 진술의 진실성이 확인되면 당시 대통령 박근혜와 그의 측근 최진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황교안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하고 “김학의사건”은 “대통령측근정치롱간”사건에 맞먹는 정치적비리로 될것이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