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대표: 아동유괴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09 15:13:00

어제 전국인대 대표 장보연(张宝艳)의 의안이 네티즌들에 의해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 그녀는 부녀아동 유괴범죄 처벌수위를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 내지 사형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민대표 의안: 부녀아동 유괴죄를 최고 사형으로 상향조정해야

어제 전국인대 대표 장보연의 의안이 미니블로그에서 화제가 되면서 20만명 네티즌의 추천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부녀 유괴 아동을 매수할 경우 3년이상 도형, 부녀아동을 유괴하면 5년이상 도형, 랍치죄의 경우 10이상 도형에 처하고 있다.아시다 싶이 부녀아동 유괴 및 매수죄는 랍치범죄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낮다.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이자 미아찾기 사이트 보배귀가(宝贝回家)의 창시자인 장보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녀아동 유괴죄는 공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관리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또 강간, 학대, 불법구금, 모욕, 구타, 매춘강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수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친족자살, 정신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일부 유괴범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 밖에 현재 형법은 “유괴된 녀성과 어린이를 매수한후 아동학대를 하지 않고, 구출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구매자를 처벌하는데 수위를 줄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장보연은 이런 의안을 내놓았다.

부녀아동 유괴범에 대한 형량은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내지 사형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유괴범에 대한 형량은 랍치죄보다 무거워 마땅하다. 동시에 유괴아동 매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매일 수백개의 위챗메세지, 대부분 자녀찾기와 관련된 내용

장보연은 미아찾기 사이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보배귀가(宝贝回家)가 설립된지는 이미 12년이 되였으며 32만명이 넘는 사랑의 손길이 4300가정이 다시 상봉할수 있도록 도왔다.

북경에 와서 회의를 하는 사이 장보연의 휴대전화는 거의 한가한 적이 없다. 매일 받는 위챗메시지만 수백개에 달했다. 그중에는 아이가 유괴된 사연도 있고 도움을 구하는것도 있었는데 다수가 자녀실종과 관련된 내용이였다.

장보연은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 대표로 선출돼 대표통로에 서게 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경험이다. 그녀는 대표통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올해에는 인민대표의 신분을 통하여 사회에서 자녀실종가정에 관심을 돌리고 실종된 어린이 찾기에 나설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어린이 찾기에 나선 12년 동안 그녀는 전국에서 유괴를 타격하는 전담사업과 각종 정책, 관련법규가 제정되고 새 조치가 실종아동의 귀가를 돕는것도 동시에 목격하였다.

2010년부터는 아이가 실종되면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015년 유괴된 부녀아동을 매수한 죄가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기 시작했다.

2017년 영유아 유괴 최고 사형선고...

그녀는 특히 공안부가 내놓은 아동실종정보 긴급배포 플랫폼은 25개 신매체와 앱에 련동되여 있어 아이가 실종되면 몇초안에 수백 km 범위에서 해당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사용자마다 팝업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24일 공안부 아동실종정보 긴급 배포 플랫폼인 단원(团圆)시스템 4기 온라인 가동식에서 일련의 수치를 발표하였다. 단원시스템은 공안부의 유일한 공식 아동실종정보 긴급배포 플랫폼으로 가동된지 2년만에 3053명의 실종아동 정보를 발표하였으며 그중 2980명을 찾아 성공률이97.6%에 달했다. 

장보연은 범죄자의 부녀아동 유괴과정은 실제상 랍치과정으로 랍치범죄보다 더 엄중한 후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녀아동을 사고 파는 죄를 다스릴 때에도  매수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네티즌들은 분분히 지지의사를 보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장보연의 건의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인신매매범은 마땅히 중징계, 엄벌해야 한다!"면서 성원을 보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이 생긴거다. 부녀아동 유괴를 근절하려면 매매쌍방에 모두 중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고 장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녀아동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외에 교육및 법보급을 강화해 원천적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도 멈추지 않는 부녀아동 유괴행위, 당신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