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래년부터 로임지급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11 16:52:00

중화인민공화국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는 2018년8월31일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채택된 세법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선을 상향조절하고 로임지불시 이 조목을 제시할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2019년부터 로임지급표에는 이런 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년판) 제10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전원전액납세신고를 하고 납세인들에게 개인소득세와 납부금액등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소일반종업원의 경우 로임과 수당소득, 로무보수, 원고료는 모두 개인소득에 속한다.

규정에 따라 주민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납세년도의 수입에서 비용 6만원과 특정공제, 특정부가공제 그리고 법적으로 확정된 기타공제금을 덜어낸후의 여액을 납세액으로 한다.

로동보수와 원고료소득에서 20%의 비용을 덜어낸후의 여액이 수입으로 된다. 다시말하면 회사에서 지급한 로임에서 개인소득세를 대리로 납부한후 종업원들에게 “로임지급표”와 같은 개인소득세와 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 된다.

회사에서 로임지급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

우리 나라 “로임지급잠정규정” 제6조 제3항은 “종업원사용단위에는 근로자로임의 액수와 시간, 수령인의 성명과 싸인의 서명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 기록을 이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종업원사용단위에서는 로임지급시 근로자들에게 개인의 로임지급명세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로임지급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에 속한다.

로임지급표에는 로동권익이 반영되여 있다.

관건적 시각에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

로임지금표는 종업원들이 월로임총액을 제시할뿐만 아니라 자기 로임이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지 않는가 판단하는 근거로 된다. 로임지금표를 통해 기업소에서 지급하는 로임에서 종업원의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상해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은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새인소득세징수는 또 일정한 로임기준선을 표준으로 한다. 로임지급표에는 회사에서 로동계약에 규정된 시간에 로임을 지급했는가 하는 것이 제시된다. 로동분쟁발생시 로임지급표는 로동중재의 중요한 증거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