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녀직원, 위챗모멘트에 올린 토막정보로 3만원 벌금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4-14 16:33:00

상장회사인 분달과학기술회사에서 근무하는 양소도는 위챗모멘트에 올린 토막정보 때문에 3만원을 벌금했다.

무의식간에 위챗모멘트에 올린 회사문건과 개인사진으로 해 개인비밀이 루설되고 또 이 때문에 벌금을 하게 되였다.

상장회사녀직원 위챗모멘트에 올린 토만정보로 3만원 벌금

4월10일 해남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18)1호 행정처벌령을 내렸다. 처벌령에 따라 내부정보루설과 내부교역등 위법행위로 분달과학기술회사 종업원 림립과 양소도가 도합 24.3만원의 벌금을 안게 되였다.

2017년6월1일 페장후 분달과학기술회사 리사장 소씨는 종업원주식을 증가할데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오후 5시 소씨는 리사장 비서 사모평을 시켜 “회사내종업원들에게 회사주식을 발매할데 관한 발기문”을 작성하고 문건에 싸인했다.

6월2일 오전 7시반에 사모평과 주모청(증권사무대표), 라모빈(증권사무대표조리)이 회사에 가 정보피로사항을 처리했다.

헌데 8시04분에 교역소피로시스템에 회부하기로 된 (교역소정보피로시스템의 아침회부시간은 8시) 정보가 공개 전에 피로되였다.

정보피로에 앞서 라모빈은 부주의로 “발기문공시”를 복사기우에 놓고 자리를 떴다.

8시05분 회사기술시장부 공정사로 있던 종모문과 판매기술쎈터의 과원 양소도가 자료를 복사하러 갔다가 라모빈이 두고 간 “발기문공시”를 발견했다. 양소도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문건을 사진찍었다. 오전 10시에 양소도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위챗모멘트에 올려 외부에 정식 피로하기 전에 외부에 류출되는 후과를 초래했다.

2017년6월2일 10시31분 종모문은 양소도가 위챗모멘트에 올린 사진을 “전기제품판매기술부”으로 명명된 위챗단체방에 전재했다. 이 공시사진을 본 림립은 이날 11시04분에 80만원을 자기 증권계좌에 이체하고 11시05분부터 07분사이에 “분달과학기술”주식 69,000주를 매입하였는데 그 교역액이 806,630원에 달했다. 림립은 2017년6월7일과 8월14일에 이 주식을 팔아 106,715.08원을 벌었다.

처벌결과

“발기문공시”를 사진찍어 위챗모멘트에 올린 양소도는 “증권법”76조, 제20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정보를 루설했다. 양소도는 내부정부루설로 3만원을 벌금하게 되였다.

“발기문공시”의 내부정보를 획득하고 자기증권계좌를 통해 “분달과학기술”주식교역을 한 림립은 “증권법”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교역을 진행한것으로 인정받아 비법소득 10.67만원 몰수되고 10.67만원의 벌금을 안게 되였다.

위챗모멘트에 올린 사진이 사기행각에 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게시판, 소개팅, 서영수술홍보, 온라인상거래광고…당신의 사진이 의외로 이런 곳에 오르고 지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싸이트에 오르거나 사기행각에 리용될수도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위챗모멘트에 올린 사진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나중에 구매자들이 온라인혼인소개거나 성형수술홍보 또는 사기행각에 사용될수 있다.

이하 9가지 정보를 위챗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국가인터넷정보쎈터 사무실에서 발부한 “위챗모멘트정보봉사 관리규정”과 “인터넷사용호 공식계정 정보봉사관리규정”이 시행되였다.

신규정은 “위챗모멘트설립자 책임제”와 “관리자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하고 위챗모멘트와 정보발표를 규범화하고 위챗모멘트성원들이 정보교류시 해당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9월4일저녁 장강(가명)이 북경창평구 반벽점의 한 임대방에서 채팅했다. 그는 채팅시 빈라덴의 머리사진을 올렸는데 한 네티즌이 보고 “이것봐, 큰 인물이 올랐네”라는 글을 올렸다. 장강은 “나와 함께 ISIS에 가입하자”고 했다. 우스개소리로 올린 글 때문에 그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9개월징역과 1000원 벌금형에 언도되였다.

위챗에 올린 내용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금후 위챗모멘트에 글을 올릴때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이하 9가지 글은 위챗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1.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2. 떠도는 요언

3. 이른바 내부자료

4. 음예물과 마약, 폭발물과 관련된 내용

5. 관변측싸이트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향항, 오문, 대만 관련뉴스

6. 군사관련자료

7.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건

8. 래원이 불명확하고 경찰모독 혐의가 있는 동영상

9. 해당법률과 법규에 위배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