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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심의에 상정될 민법전(초안), 우리의 모든 일상과 긴밀히 련관되는 법의 집대성

2020-05-22 09:50:40     责编:박운     来源:央广网

    새 중국에서 처음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이자 새 중국 창건이래 최대 규모의 법률이며 또 “사회생활의 백과전서”로 불리우는 민법전초안 편찬이 이미 완성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초안)”은 곧 열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심의에 상정된다. 이로써 새 중국의 첫 민법전이 세상에 고고성을 울리고 향후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민법전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의 집대성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법전은 민사권리의 선언서이고 보장서이며 공민의 평생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법률이다. 

 

    크게는 국가소유제, 토지제도, 작게는 이웃사이 분쟁, 혼인가정, 생산경영, 개인정보 보호, 사유재산권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부 민법전에서 의거를 찾을 수 있다. 새 중국 창건이래, 우리나라는 1954년, 1962년, 1979년, 2001년 총 4차례 민법 제정을 가동했다. 그러나 번마다 여러가지 원인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사단행법을 먼저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였다. 그렇게 제정된 것이 민사통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 등이다. 이런 법률은 경제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제18차당대회이래, 인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표과업이 시급한 과제로 나섰고 시대 요구에 알맞는 민법전 편찬이 법에 따른 전면적인 국정운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되였다. 따라서 2015년 민법전 편찬이 공식 가동되였다.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에서 미시적 차원의 개인 권익에 이르기까지, 생로병사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르기까지 생활 구석구석을 담아내야 하는 법전 편찬은 그 과업이 얼마나 번거롭고 막중할지 가늠이 간다.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법전 편찬은 두가지 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으로 민법 총칙을 편찬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법전을 구성할 각 편을 편찬하고 개정 완비화된 각 편 초안을 민법 총칙과 합병시켜 완정한 민법전초안을 만든 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민법총칙초안이 처음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였다. 2017년 3월 민법총칙이 제12기 전국인 대 제5차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2018년 8월 민법전 각 편 초안이 처음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 심의에 상정되였다. 잇따라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수차 회의에서 각 편 초안을 나누어 심의했 다. 2019년 12월 23일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과 부칙까지 추가해 84장 1260개 조문이 나오면서 민법전 각 편 초안과 2017년에 제정한 민법총칙이 드디여 하나의 과학적인 유기체를 형성했다. 이는 뚜렷한 중국 특색을 띤 첫 민법전 초안이다.

 

 

    이번 전국인대 심의에 상정될 민법전초안은 “인터넷 신상털기”, 타인의 정보 불법절취 등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왔다. 이밖에 장기기증, 직장과 교내 성 희롱, 유전자, 배아 관련 의학과 과학연구 불법 종사와 관련해 엄격한 규범을 내왔다. 한편 인격권편 추가는 민법전초안의 큰 특점이다. 공민들의 개인 권리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권편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토지 관련 권리는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부이다. 이번 민법전초안의 물권편은 농촌의 “토지도급경영권” 관련 내용을 완비화했다. 농촌 토지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삼권분리”제도를 관철하고 농촌의 토지경영권 류통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민법전초안 물권편은 토지 도급경영권자는 자주적으로 임대, 지분 거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에게 토지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거래 기한 5년 이상의 토지경영권은 이전 계약 발효시 바로 설립된다고 규정했다. 당사측은 등록기구에 토지경영권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의 창설은 토지경영권 양도인이 수중의 토지경영권을 활성화시켜 토지를 경영이나 융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대 발전, 사회 진보와 더불어 대중들의 생활도 날로 향상되고 그 관계망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담은 민법전은 무형의 보호막과 같이 우리 삶의 지킴이가 되여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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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심의에 상정될 민법전(초안), 우리의 모든 일상과 긴밀히 련관되는 법의 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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