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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차를 몰고 주민구역이거나 주차장에 들어가면 음주운전에 속하는가?

2019-10-10 16:53:00     责编:김룡     来源:央广网

8일 절강성사법청 위챗공식계정 “절강법률보급”은 절강성고급인민법원과 절강성인민검찰원, 절강성공안청에서 련합으로 반포한 “’취중운전’사건처리문제에 관한 회의요지”를 발표했다. “요지”는 취중운전에 관한 인정, 조사, 정죄표준에 대해 세분화하고 “최중운전”범죄행위를 단속하려면 관엄상제(宽严相济)의 형사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 일부  조항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있다 “취중운전”의 정죄량형의 경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가 ? 절강성의 경우 어떤 행위가 형법 제33조에 있는 “취중에 도로에서 기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위험운전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해당규정에 따라 경벌을 받게 되는가? 

“취중운전” 이 위험운전에 속하는가? 

“취중운전”은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2011년 5월 우리나라 형법수정안(8)이 시행되면서 취중에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위험운전죄로 인정하고 구치형에 언도하고 벌금을 안겼다.

화동정법대학형사사법학원 부원장 우심: “ ‘취중운전”의 핵심 내용은 형법의 규제를 통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단속해 사회공공안전을 관심, 수호하도록 공중을 인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몇년동안의 사법실천을 통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관념이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 그러나 실천과정에 당사자들은 법률법규를 준수하려는 용의를 가지고 있으나 부주의로  그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절강성에서 반포한 “’취중운전’사건에 관한 회의요지”는 우선 “도로의 인정” 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명에 따르면 형법에서 제출한 “도로”는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사회구역, 교정, 기관사업단위를 비롯해 기동차가 자유로 통행할수 없는 장소와 전용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중에 “차를 움직이는” 등 행위는 “위험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 왕전학은 “취중에 광장과 공공주차장을 비롯한 공공통행장소에서 차를 움직이거나 타인이 주민구역문까지 차를 몰아준후 차를 운전해 주민구역에 들어가고 공공주차장과 주민구역에서 차를 운전한후 타인에게 맡겨 운전할 경우 형법 133조에 규정된 “도로에서의 기동차 취중운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절강성해당회의요지는 “취중”운전사건을 처리할 때 알콜함량과 운전자격증 유무, 주행도로의 종류, 실지후과을 비롯해 “취중운전”의 위험정도를 반영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요지의 내용에 따르면 정상이 엄중하지 않고 기타 위법범죄행위가 없으며 회과태도가 좋고 자동차운전시 알콜함량이 1100mg/100ml이하,  모터찌클운전시 할콜함량 이 180mg/100ml이하일 경우 심사기소에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왕전학변호사는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이 두가지 규정은 ‘정상이 경미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을 경우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로 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여부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절강성에서 ‘취중운전”행위에 대해 경하게 처벌하게 되는가?

왕전학변호사: “절강성의 규정은 취중운전에 대해 경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신 처벌을 더욱  인성화하고 더옥 명확히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취중운전’ 행위에 모두 형벌를 가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형법총칙 제13조는 정상이 경미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조목은 모든 죄목에 모두 적용된다. 물론 위험운전죄에도 적용된다”.

일부 네티즌은 운전기사가 대리기사와 운전석을 바꾸고 주민구역으로 들어 간후 취중운전으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고 문의했다.

왕전학변호사: “과실상해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하게 된다. ‘특히 주민구역, 교정등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또 행인들이 교통규칙의 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도로보다 더욱 주의력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람을 다치며 또 고의범죄가 발생할수도 있다. 고의범죄는 취중운전범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한다.”.

절강성회의요지에 따르면 알콜함량이 ≥80mg/100ml일 경우 검사결과에 대한 의의여부에는 상관없이 립안조사처리하게 된다. 요지는 또 타인에 경상을 입혔거나 그 이상 후과를 초래하고 고속도로애서 취중운전한 것과 같은 8가지 집행유예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규정했다. 

화동정법대학 형사사법학원 부원장 우심: “죄형에 적응시키는 것은 형법적용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준칙이다. 절강성의 규정은 범죄행위에 대한 경벌을 의미하지 않고 취중운전에 대한 이전의 규정에 대해 인성화변통을 한 것이다. 사회생활의 다양성에 적응하고 사회에 위해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형법처벌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일단 범죄가 구성되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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