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유럽 방문이 유럽의 여러가지 우려를 자극하고있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7-11 15:51:0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취임후 다섯번째로 되는 유럽방문을 결정했다. 그는 방문기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하며 또 로씨야 뿌진과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된다. 방문에 앞써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이 군비 지출면에서 무력하고 무역문제에서 미국의 득을 보려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의 이번 유럽행차는 “착하지 않는” 행차로 인정되고있다.

트럼프 정부는 얼마전 유럽에 강철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였고 단독으로 이란 핵협의에서 퇴출함으로써 유럽 맹우들의 리익에 손상을 주었다. 이로써 유럽과 미국간의 알륵이 더 깊어졌다. 유럽쪽에서는 트럼프의 유럽행차가 미국과 유럽간의 동맹에 더 많은 모순과 분쟁을 자극할까 걱정하고있으며 범대서양 틈새를 더 벌어지게 할까 우려하고있다.

당면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마찰이 승격될 가능성이 큰 마당에 유럽은 트럼프가 무역문제에서 유럽동맹에 더 큰 압력을 가할까 두려워하고있다. 여기에는 무역과 안전문제를 련계시키거나 혹은 개별적인 유럽 국가와 쌍무협의를 달성함으로써 “유럽을 분렬 관리”하자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된다.

2차 대전이 끝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령도하는 나토가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왔다. 이로써 유럽 각국은 방위사무에서 적지 않은 지출을 줄여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를 높이는데 사용할수있었다. 랭전시기거나 그후 련맹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과거 력대 미국 대통령들은 종래로 이른바의 “안전문제”를 내걸고 유럽에 압력을 준적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후 이러한 립장을 개변해 유럽에서 짊어지고있는 미국의 안전 책임을 유럽과의 무역마찰과 련계시키면서 유럽은 군비 지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무역문제에서 양보하든지 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나토 정상회의기간 트럼프와 유럽 각국 지도자들간에는 이 문제를 두고 치렬한 론쟁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취임후 방위비용을 더 많이 분담할것을 나토 성원국들에 요구하고 또 유럽 성원국들이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혹은 “단합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여러 장소에서 나토에서 퇴출한다고 떠벌리기도 했다. 이로써 미국의 나토 맹우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태산같았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경제학자”잡지는 “친선적이지 못하다”, “독을 품고 있다” 등 어휘들을 동원해 미국과 유럽동반자간의 분위기를 묘사하고있다.

뮨헨 안전회의 주석인 이신게르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가능한 7개국 집단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난처한 장면이 연출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측이 모두 서명하고 인정하는 공동 콤뮤니케를 채택하지 못할것이라고 인정했다. 당면 가장 큰 분쟁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있는 방위비 지출 문제에 집중되였다.

트럼프는 16일 핀란드 수도 헬싱크에서 뿌찐 대통령과의 회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와 뿌찐의 회담이 있은후 곧바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유럽쪽에서는 만약 트럼프와 뿌찐이 모종 협의를 달성한다면 가능한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리익을 희생시키고 유럽의 안전에 손상주게 될것이라고 걱정하고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트럼프와 뿌찐의 회동은 준비단계부터 유럽을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유럽은 가장 나쁜 상황이 나타날때를 대비해야한다고 언론에 피로했다. 이를테면 트럼프는 유럽지역에서의 군사연습을 동결한다거나 발찍해 국가들로부터 미군을 철수한다고 선포할수있다. 트럼프는 이를 조건부로 뿌찐과 거래할수도 있는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폭발되고 크림공화국이 로씨야에 합병된후 유럽과 미국은 모두 로씨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엄한 제재를 가했다. 때문에 만약 미국과 로씨야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필연코 나토의 존재적 가치를 약화시키게 될것이며 동시에 유럽국가들도 대 로씨야 관계에서 피동에 처하게 될것이다.

미국 대서양 리사회 유럽문제의 원로 연구자인 프랑시스 베윌은, 만약 미국과 로씨야가 군사통제 문제만 론의한다면 영향이 크지 않을것이지만 만약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한다면 유럽은 큰 우려를 하지 않을수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로씨야에 대한 제재를 해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유럽 맹우들과의 관계가 더 크게 흔들리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