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의 첫 조미 정상회담, 반도 평화까지 가야 할 길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6-13 13:53:00

조선 국무위원회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쌍방은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조미관계, 조선반도 평화기제, 반도 비핵화 등 문제를 두고 언약했다.

관련 인사는 조미 첫 정상회담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고 쌍방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량호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쌍방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서로를 향해 다가서며 대화에 의존한 분쟁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 실현은 단숨에 배부를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시간 가까이 되는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쌍방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건립하고 조선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조선측은 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회담 성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은 앞으로 고위급 담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국무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12일 북경에서 “반세기 남짓이 대립관계 심지어 적대시 관계를 이어오던 조선과 미국, 오늘 두나라 정상들이 만나 평등한 대화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중대하고 적극적인 의의를 갖고 새 력사를 창조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왕의 부장은 이는 중국측이 줄곧 기대하고 노력해온 목표이기에 당연히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표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조대명 부교수는 쌍방 지도자가 향후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서로의 성의와 결심을 확인하며 미래 제반 차원의 구체적 소통과 련동에 토대를 마련했다는데서 이번 회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표했다.

길림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왕생 교수는 조선과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평화의 창을 열어주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표했다. 왕생 교수는 쌍방이 당면 선택한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간다면 반도 긴장세는 효과적으로 완화될것이며 이는 전반 동북아 지역 정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줄것이라고 표했다.

조미공동성명은 반도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반도 평화기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의 구체적 경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음 단계에서 대화를 통해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명의 관련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관철하는것이 조미 쌍방을 비롯한 모든 조선반도핵문제 관계측의 중요한 과업이다.

관련인사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에 앞서 단시일내 핵을 포기할것을 조선측에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성과로부터 볼때 미국측의 이 같은 태도는 한층 더 실무적인 방향으로 바뀌였고 반도 비핵화가 단숨에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듯 하다. 이는 앞으로 쌍방간 대화에 조건을 창조해준 셈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락관할 필요는 없다. 조선과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 문제에서 큰 쟁점을 안고있다.

례를 들면 미국측은 조선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페기를 요구하고 이를 완성한 뒤에야 조선에 대한 제제를 해소할것이라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측은 반도는 “단계적이고 동보적 조치”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정영년소장은 이번 조미 정상회담에서 쌍방은 아주 실무적이고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쌍방에 있어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인정했다. 조선반도 문제 해결은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 반세기 남짓이 이어져 온 분쟁이 몇시간내 해결되긴 어렵다. 비핵화는 한단계, 두단계, 세단계 등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글로벌전략연구원 왕준생 부연구원은 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조미 쌍방과 국제사회는 올 이래 반도정세에 나타난 완화 조짐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마주해 다가서며 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인 정치적 해결 진척을 함께 추진해가야 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