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의가 “미국의 퇴출”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날수있을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5-16 14:11:00

미국이 얼마전 이란 핵협의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 협의가 이른바 “미국의 퇴출”로 하여 곤경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그 여부가 세인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미국의 퇴출로하여 이란핵협의의 국제 통일적인 관철행동이 파괴되였다. 이는 일정한 정도로 전면 협의의 완정성과 엄숙성에도 손상주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은, 만약 이란의 리익이 보장된다면 의연히 협의를 준수하련다고 표했다. 기타 당사국들 이를테면 영국이나 프랑스, 로씨야, 중국, 독일도 모도 계속 협의를 집행할것이라고 표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란 핵협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효력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불리한 요인들이 계속 협의 집행을 위협하고있으며 전면 협의의 존속에 영향주고있다.

우선 이란이 계속 이 협의를 준수하는 전제조건은 바로 그들의 리익이 보장받는것이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의 기타 당사국들은 협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회복하지 말아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속 이란과의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이란이 협의 집행으로하여 리득을 볼수있게 해야한다.

사실 이란 핵협의문제에서 영국과 프랑스, 로씨야, 중국, 독일은 모두 자국의 리익을 수호하려는 이란의 요구를 잘 리해하고있다.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계속 이란과의 정상적인 경제 래왕을 유지할수있는가하는데 있다.

2015년 이란 핵협의가 체결되여서부터 유럽 국가들은 이란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유럽회사들의 투자와 사업활동도 뚜렷히 증가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핵협의를 탈퇴할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회복하고 또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인사들은, 만약 유럽국가 정부들이 자국과 이란간 장사하는 업체들이 미국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담보할수없을 경우 이런 유럽 업체들은 위험을 피면하기 위해 이란과 더는 새로운 무역과 투자협력을 진행하려하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쌍방간의 계약을 중단할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이 얻을수있는 실제 리익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란도 계속 협의를 준수할 의향을 접을수있다.

전문인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 업체들이 미국의 징벌을 받지 않게 하는데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립법을 통해 자국 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정부와의 담판을 통해 유럽 관련 업체에 대한 미국의 특별 면제를 받아내는것이다.

이란 핵협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확인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의 각국 리익은 보호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이란 핵협의의 존속 여부는 이란 국내의 정치상황과 전도와도 관계 된다.

미국의 이란 핵협의 퇴출로하여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국내에서 강경파들의 압력을 받고있다. 로하니 대통령이 압력을 감내할수있을지 관건은 유럽 국가들이 이란이 핵협의내에 계속 남아있도록 담보를 제공할수있는가에 달렸다.

전하는데 의하면 약 백명 이란 의회 의원들이 이미 담보 의안에 서명했다. 담보 의안이란 정부가 유럽으로부터 필요한 담보를 받는 명확한 시간과 기한을 말하며 이런 담보가 없으면 이란은 다시 높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진행한다는것이다.

지금의 이란 핵협의는 쉽게 이룩된것이 아니다. 각 차원의 수많은 담판을 겪으며 십여년의 시간을 허비한 이란 핵협의는 핵과 무역, 제재, 법률 등 분야의 정상급 전문가들이 참여한 다국 협의로서 지금까지 달성한 가장 훌륭한 방안이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때 현존하는 이란 핵협의를 개정한다거나 혹은 새 협의를 제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새 협의를 달성하는데 대해 자기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표했다. 하지만 이란은 지금의 이란 핵협의 문제에서 아무런 론의할 여지가 없다고 이미 밝혔다. 이른바 새협의를 제정한다는데 대해 이란은 이미 거부한다고 표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