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 박오아시아론단 2018년 년차회의에서 한 기조연설 1주년, 중국개방의 문은 날로 더 활짝 열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26 16:02:00

지난해 열린 박오아시아론단 2018년 년차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을 주동적으로 확대하는 등 네가지 개방확대의 중대한 조치를 선포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또, 이러한 조치들은 빨리 제정할수록 좋다고 강조하였다.

박오아시아 론단 2019년 년차회의 개막에 즈음해 지난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면 개방확대 중대한 조치들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박오아시아론단 년차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개방확대의 선차적인 조치로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금융업의 시장진입 완화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뒤 얼마 안돼 중국인민은행은 박오에서, 금융개방 시간표와 11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았다.

중국인민은행 역강 행장은 얼마전 폐막된 중국발전 고위층론단에서 관련 조치들의 최신 진척을 소개하였다.

역강 행장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고 아직 실시되지 못한 일부 개방조치들도 관련 법률 개정단계에 들어갔으며 관련 신청 접수사업도 이미 전개되였다. 외자 금융기구의 중국시장 진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 증권의 51% 지분을 소유해 절대적인 지분을 갖게 되였다.

금융업 외에도 습근평주석은 또, 자동차 업종의 대외개방을 언급하면서 외자 주식비률 특히는 자동차 업종의 외자제한을 조속히 완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지난해 독일 BMW그룹회사는 자동차 업종의 외자 완화 정책의 첫 수익자가 되여 재중 합자기업인 화신 BMW에 대한 지분 비률을 높였다.

BMW회사 리사장 크루게는, 본 기업이 중국 도약식 발전의 한부분으로 된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표하였다. 크루게 리사장은, 합자기업인 화신 BMW BMW그룹이 중국에서 성공할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며 중국의 혁신과 질높은 발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들을 찬상한다고 표하였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번영된 미래를 개척해나갈것이라고 표하였다.

습근평 주석이 박오에서 제기한 두번째 대외개방 중대조치는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창조하는 것이였다.

지난해 6, 신판 외상투자 시장진입 제한 목록이 공식 발표되였다. 이 목록은 금융, 기초시설, 교통운수 등 분야의 개방조치를 내왔고 제한조치가 근 4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

올해 3월 “외상투자법”이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에서 통과되였다. 대회 대변인 장업수는, “외상투자법”은 우리나라 외상투자 관리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라고 소개하였다.

장업수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전 국민대우에 시장진입 제한 목록을 결부시키는 관리제도를 취해 사건마다 심사비준하는 관리모식에서 벗어났고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 목록에 명확히 밝히는 외에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방하고 국내투자와 동등한 대우를 주고 있다고 표하였다.

대외개방과 관련해 습근평 주석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지적소유권국을 재건하며 위법에 따른 원가를 현저히 높여 법률의 진섭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지적소유권국 신장우 국장은, 당면 “특허법”에 대해 제4차 개정을 하고있고 올해 안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장우 국장은, 특허법에 대한 새 라운드 개정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침권행위에 대한 징계성 변상제도를 건전히 하였으며 침권 불법 원가를 대폭 높여 고의적인 침권자에 대해서는 최고 5배에 달하는 징계성 배상을 안김으로써 침권자들로 하여금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박오에서, 대외개방 확대 4번째 조치로 수입을 주동적으로 확대할것을 제기하였다.

2018 11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상해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5천여개 전시품이 중국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고 30여개 나라와 지구에서 온 전시업체들이 거래를 성사시켰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수치는, 우리나라 수입확대 성과를 충분히 립증해주고 있다.

세관총서 보도대변인 리괴문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수입 지수가 106.4로서 그전해 동기대비 6.4% 확대되였고 일부 관세인하 제품의 수입은 빠른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 화장품 총액은 657억원에 달해 동기대비 67.5% 늘어났고 수입 수산물과 해산물 총액은 794억원에 달해 동기대비 39.9% 성장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지난해 박오 아시아론단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개방확대를 위해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놓았고 중국 개방의 문은 날로 더 활짝 열릴것이라고 표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노력을 거쳐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제고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했으며 현대산업 체계건설이 다그쳐 추진되고 중국시장환경이 크게 개선되였으며 지적소유권이 유력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중국 대외개방은 기필코 참신한 국면을 개척하리라 확신한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