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밀린 금액 청산과 관련한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빚 청산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완비화할것을 요구했으며 부동산 등록 사무처리의 시간을 더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기업과 군중의 일처리에 더 편리를 제공하며 또 “폐기 처분 기동차 회수 관리방법(수정초안)”을 채택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각지 각부문 그리고 대형 국유기업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밀린 금액을 적극 청산해주었다고했다.

당면 전국 정부부문과 대형국유기업은 이미 밀린 금액 천 6백억원을 청산했는데 빚진 농민공 로임과 민생공정 금액 등을 우선적으로 청산해주었다. 다음 단계에는 우선 밀린 금액 청산에 더 힘을 들여 청산계획을 세우고 음력설전까지 체불된 농민공 로임을 청산해 농민공의 체불 로임이 없도록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새로 증가한 채권으로 밀린 금액을 우선적으로 청산해주어야한다.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채권발행이거나 기타 금융도구를 통해 유보채무를 치환해 절약된 금리지출을 모두 빚 청산에 사용해야한다. 당면에는 이미 확인된, 수년간 밀려오던 빚을 년말전까지 전국 정부부문과 국유기업이 반이상을 청산하기 위해 힘써야한다.

중앙기업은 선두에 서서 기한이 넘은 민영기업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해 년말전까지 밀린 빚이 없도록해야한다. 기타 국유기업도 빚청산을 다그쳐야한다. 다음, 선택조사와 심계를 강화하고 영향이 렬악한 전형적인 사례를 공포하고 신용 불량자에 대해 공동으로 응징해야한다. 셋째로는 금액 체불을 방지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다그쳐 건립하고 정부 공사항목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투입 도급을 강요하고 공사 진척금의 최저 비례를 높여 지불할것을 요구하는것을 엄금하며 또 법규제도를 개정하거나 완비화해야한다.

부동산 등록 시간이 길어지고 처리하기 힘든 문제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간소화와 권력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부동산 등록 처리시간을 한층 더 줄이기로 확정했다. 우선 정보공유 기제를 건립하고 년말전까지 부동산 등록과 관련된 호적인구, 영업허가증, 세수 등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다음, 업무절차를 통합해 정부의 종합적인 접수창구를 설치해 단일창구에서 일을 보고 관련 부문이 사무를 병행하거나 집중 사무를 보도록한다. 셋째, “인터넷 플러스 부동산등록”을 추진하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심사, 인터넷 문제반영, 현장 검수, 일괄처리를 추진해야한다. 년말전까지 전국 모든 시와 현의 일반 등록과 저당 등록 업무처리시간을 각기 10개 내지 5개 근무일내로 단축하고 래년 년말전까지 전부 5일내 처리하도록하게 된다.

회의는 “폐기 처분된 기동차 회수관리방법” 수정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은 시장화 주도를 견지하고 수량통제의 독점적인 관리를 타파하여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들은 비준을 거쳐 모두 폐기 기동차 회수업무에 종사할수있다고했다. 그리고 재제조 조건을 구비한 폐기차의 발동기, 변속기, 차체 등 주요 부분을 다시 제조업체에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회수와 분해 등 면에서 더 엄격한 환경보호 요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