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전면심화 5년”, 재정세무 체제개혁의 심화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30 15:59:00

과학적인 재정세무 체제는 자원 배정을 최적화하고 시장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의 공평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국가관리를 담보하는 제도적인 보장이 된다.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반드시 립법을 완비화하고 직권을 명확히하며 세무제도를 개혁하고 세금부담을 안정시키며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효률을 높이며 현대화한 재정세무제도를 건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두 열성을 발휘시킬것을 제기했다. 예산 관리제도를 개진하고 세수제도를 완비화하며 직권과 지출 책임이 서로 적응되는 제도를 건립해야한다. 19차 대회보고에서 습근평총서기는 현대적인 재무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직책이 명확하고 재력이 조률되며 구역이 균형적인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를 건립할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전면적이고 규범화되고 투명하며 또 표준이 과학적이고 단속이 큰 예산제도를 건립하고 실적관리를 전면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세무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지방의 세무체계를 건전해야한다고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이행개혁은 구조성 세금인하로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구조를 조절하는 관건요소이다. 광동에서는 2012 11월부터 부가가치세로의 이행개혁 시점사업을 실시하면서 종합적인 조치를 취했다. 광동성 세무국 부청급 간부인 방가웅이 설명한데 의하면 그들은 7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 실시했다. 이런 조치들은 국가정책이 가장 최적화되고 세수정책이 가장 낮으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삭감할수있으면 삭감하며 세금인하와 세금 면제 정책 실행이 가장 빠른 등 네가지 특점이 있다.

국가와 지방 세금 징집관리 체제개혁은 2018년 실질적인 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하여 24년간 지속되였던 국가세무와 지방 세무가 분리되였던 국면이 력사로 되였다.

국가세무총국 수금관리과학기술발전사의 요립신 사장은, 당면 전국 9 3백여개 세무봉사대청들은 모두 세금업무 일괄처리를 실현했고 또 전자세무국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일괄처리를 할수있으며 12366 봉사전화도 키 번호 하나만 눌러 자문할수있도록 되여있다고 소개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올해 새해축사에서,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조치를 실속있게 잘 관철해 기업소들이 부담없이 영업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 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또 소형기업 일반적인 감세조치를 새로 제정하였다. 국가세무총국 기획채산사 채자력 사장은, 2019년 감세비용인하의 선수로 되는 이 조치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시장의 활력을 활성화하고 또 적극적인 사회의 예기를 추진하며 “6가지 안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정책들이 진정 현실에 뿌리 박고 실시될수있도록하기 위해 세무부문은 일련의 간편화된 신청보고 절차를 내왔고 세수효률을 높일수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국가세무총국 납세봉사사 요재 부사장은, 정책이 확실할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높으며 간단명료하다고 말했다.요재 부사장은, 세무부문은 천방백계로 실효적인 편리를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인민대중의 확실한 획득감을 높여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부장조리인 허굉재는, 2019년 재정자금의 배정효률을 한층 더 높이고 재정자금의 사용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세수정책의 구조성 조절통제의 우세를 잘 발휘시킬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