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월, 당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일부 중대문제 개혁을 전면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채택하고 새로운 력사적 기점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할 데 대한 총체적 포치와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로 되였다.

5년 남짓한 시간동안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결인솔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난관을 공략하며 분발진취하는 한편 개혁에서 전면적으로 힘을 몰붓고 여러 분야에서 돌파를 가져오며 안정속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심층으로 추진하는 국면을 개척했다.

당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정부직능을 실속있게 전변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며 행정 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증강하며 법치 정부와 봉사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시적 조절통제 시스템을 건전히 하고 정부직능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리행하며 정부 조직구조를 강화하고 과학적 관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기구와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할 것과 관련해 재차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 종류 기구설치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당정부문과 내설기구의 권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직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표했다. 또한 정부직능을 전변하고 정부기구 간소화와 관리권 이양을 심화하며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 공신력과 집행력을 증강하며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직능 전변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데 있다. 5년 남짓한 시간동안 개혁은 미시적 관리와 직접 관여를 줄이고 시장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불러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었다. 지난해 년말 자유무역구 “제한 목록” 관리 등 성공적인 경험의 토대우에서 <시장진입 비준 제한 목록(2018년판)>을 대외에 공개하여 목록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 각 종류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여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보장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선장 사장은, 과거의 시점판과 비할 때 신판 목록의 사항은 177항 줄었고 구체적인 관리조치가 288조목 줄었다고 하면서, 이는 자원배치중의 시장의 결정적 작용을 발휘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다.

사천 성도 고도 신기술개발구는 지난 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첫 심사비준 서류에 따라 최종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심사비준 개혁을 내오고 시장 주목도가 높은 료식업과 새 경제업종에서 시점을 진행했다. 해당 개혁은 첫 심사비준 서류를 확인한 후 후속 업무처리 부문에서 직접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영업허가증 취득이 쉬운 반면 경영허가증 취득이 어렵고 시장 진입은 비준되였지만 경영비준이 어려운” 난제를 최대한 해소했다.

성도 고도신기술개발구 환경보호와 도시종합관리집법국 우파 부국장은, “첫 심사비준 서류에 따라 최종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 심사비준 시스템은 부문간의 정보 장벽을 타파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과거의 2개월에서 많아서 3일 정도로 줄였다고 말했다.

우파 부국장은, “첫 심사비준 서류”는 해당 업종의 금지적인 일부 규정이라고 표하고 “첫 심사비준 서류”가 채택될 경우 경영자격은 예상 가능하다고 하면서 후속업무처리 부문도 관련 정보를 매우 쉽게 공유할수 있다고 말했다. 우파 부국장은, “첫 심사비준 서류”가 전문성과 주체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만이 후속 업무처리의 심사비준절차 간소화에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천진시는 <표준화, 지능화, 편리화 심사비준 제도개혁을 언약하는 실시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천진시 인민정부 정무봉사판공실 조굉위 주임은, 방안은 343개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고 557개 사항을 합병하였으며 94개 사항을 이양하고 3천 8백여개 신청자료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비준사항 처리시간을 법률규정의 21.2일에서 언약한 5.4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조굉위 주임은, 정무봉사사항과 “일차적 해결”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상이라고 말했다.

조굉위 주임은, 온라인 신청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결과를 고지하며 실물 허가증과 증명서류를 택배로 기업과 개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통하여 기업과 군중들이 온라인과 지능화 정무봉사를 통하여 편리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2018년은 우리 나라 상사제도개혁 전면실시의 5번째 해이다. 5년동안 대중 창업의 어려움과 난점을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서는 선후하여 등록자본 등록제도개혁, “허가증 통합”,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등 여러 가지 주체 진입 허가 개혁을 실시하여 “감독관리 과정에 조사대상과 집법검사일군을 임의로 선택하고 선택조사 상황과 조사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감독관리를 추진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새로 설립되는 시장주체는 5만 8천개에 달한다.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 상업 경영환경은 46위에 이르러 2013년에 비하여 루계로 50위 상승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마정기 부국장은, 올해 우리 나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정부기구 간소화와 관리권 이양, 이양과 관리 결합, 봉사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사제도개혁이 부단히 심화될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정기 부국장은, 기업관련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2019년 자유무역구에서 선차적으로 모든 기업관련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모식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한다.

둘째, 한층 더 편리한 시장 진입허가와 퇴출정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8.5일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목표과업을 전면 실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업무 처리 과정과 처리후의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