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법사업회의가 15일부터 16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사회관리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정법분야의 전면 개혁 심화를 추진하고 정법 대오의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직무를 충실히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과감히 감당하고 성과를 올리며 굳은 의지로 개혁혁신에 투신하고 국가의 정치 안전 수호, 사회대국의 안정 확보, 사회공평정의 추진, 인민의 안일한 생활과 즐거운 일자리 보장 등 직책과 과업을 착실히 리행하여 정법사업 발전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왕호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주석은 연설에서 제18차당대회이후 당중앙은 정법사업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오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들을 실행해 정치 안전, 사회 안정,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중앙이 탄탄한 지도력을 행사한 결과이며 전 당 전국 여러민족인민이 공동 분투한 결과로서 여기에는 전국 정법 전선과 광범위한 정법 경찰들의 지혜와 땀이 슴배여있다. 습근평총서기는 당중앙을 대표해 전국 광범위한 정법 경찰들에게 진지한 문안을 전했다.

습근평총서기는 당의 군중로선을 참답게 관철하고 인민을 위한 관리를 견지하며 당의 우량 전통과 신기술, 신방식을 잘 결부시키고 군중 조직, 군중 동원 기제를 혁신하며 인민의 리익을 도모하고 인민을 위해 일하며 인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기제를 혁신하여 군중들의 지혜와 재능이 사회 관리 혁신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야 한다고 표했다.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되는 중점 분야에 대한 집법 사법 강도를 높여 한결 더 맑은 하늘, 한결 더 깨끗한 물, 한결 더 청정한 공기를 마련하고 더 높은 기준의 식품 안전, 더 원활한 교통, 더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습근평주석은 당의 령도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세를 사회 관리 효과성으로 전환시키고 당위원회 령도, 정부 책임, 사회 협동, 공중 참여, 법치 보장의 사회 관리체제를 완비화하여 공동 건설, 공동 관리, 공동 향유의 사회관리 구도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안건설사업조률기제를 혁신, 완비화하고 정법분야와 관련 부문의 자원 력량을 통합관리하여 문제의 합동 해결, 사업 합동 추진, 평안 합동 창조의 량호한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 각 지, 각 부문 주요 관계자들은 평안 건설 지도책임제를 참답게 관철하고 지역 안정, 지역 평안을 수호하는 정치적 책임을 참답게 리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관리 혁신을 심층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고 효과성이 큰 신형의 기층사회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습근평주석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대폭 선양하고 사상 교육, 도덕 교화를 강화하며 과감히 정의로운 행동을 취한 영웅모범 평선표창사업을 개진하여 전 사회가 바른 기운과 정의로 차 넘치게 해야 한다고 표했다. 법에 따른 사무처리를 견지하여 법을 준수하고 규률을 지키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법을 어기고 덕을 잃은 사람들은 한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층군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고 도시농촌 군중들과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의 자주자치의 열성을 불러일으켜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사람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관리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전 사회적 심리봉사체계와 소통기제, 위기개입기제를 완비화하여 자존자부감이 넘치고, 리성적이며 평화롭고 친화적인 사회 심리 상태를 만들어가야 한다. 립체화, 정보화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폭력, 악세력은 사회의 악성 종양으로 경제사회의 질서를 엄중히 파괴하고 당의 집권 토대를 침습한다고 강조했다. 3년 기한 목표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단계별, 분야별로 책략 방법을 완비화하며 주공격 방향을 조절하고 강대한 공세를 유지해야 한다. 폭력 악세력과 관계되는 중대 사건, 폭력 악세력의 경제기반, 배후 “관계망”, 비호세력을 빈틈없이 엄하게 단속 관리하고 예방과 단속을 함께 추진하며 내면과 외면을 함께 다스리는 사업을 실속있고, 세밀하게 밀고 나가 실효성과 장기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또, 정법분야는 더 높은 기점에 서서 개혁이 돌파적인 새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며 최적화되고 협동적이며 효과적인 정법기구 직능체계의 구축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법기관의 직권배정을 최적화하고 각자 주어진 직권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협동에 유력하고 단속에 효과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법기관 내설기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직능배치와 기구설치, 인원 편제를 최적화하여 기구 운행을 보다 원활히 하고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사법책임제를 전면 관철하여 사업일군들이 책임 리행,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등 사법의 질과 효과성, 공신력을 제고해야 한다. 인민군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중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권력운행에 대한 감독과 제약기제를 다그쳐 완비화하고 집법이 엄격하지 못하고 사법 처리에서 공정하지 못하며 더욱히 법을 위반한 집법, 사업 부패 등 현상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소송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건의 복잡 정도, 형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 사건 처리속도의 늦고 빠른 정도에 따라 불별있게 처리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혁신성과들을 사법 사업과 심층 융합시켜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정법기관들이 대량의 공공봉사 직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나서 일반성 혜택이 균등하며 편리하고 효률적이며 또 지능적이고 정밀한 공공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증명서류 간소화”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다지역 립건소송 봉사개혁을 다그치며 소송사항 다지역 원격처리, 다계층, 다급별 련동처리를 추진하는 등 타지역 소송난 등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공공법률 봉사체계 건설을 심화하고 변호사와 공증, 사법 감정, 중재, 사법소, 인민 조률 등 법률봉사 자원을 다그쳐 통합시키며 전반 업무를 포괄하고 시공간을 아우르는 법률봉사 네트워크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해외 안전보호체계를 다그쳐 구축하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구와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또 기치 선명하게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놓고 당중앙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인민군중이 만족하는 높은 자질을 갖춘 정법대오를 건설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적 리론으로 무장하고 새 시대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깊고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광범위한 정법 간부와 경찰들을 교육 지도해야 한다.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한편 굳은 의지로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 수호자로 되여야 한다. 정법기관은 과감히 칼날을 내부에 대고 뼈를 긁어 독을 제거하는 식으로 해가 되는 일군을 단호히 제거해야한다.

습근평총서기는, 전문화 건설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실시할 것을 정법분야에 요구했다. 전문화 건설은 실전과 실용, 실효성을 문제해결의 방향으로하고 정법 간부와 경찰들의 법률정책 운용력과 위험부담 방지와 통제력, 군중사업력, 과학기술 응용력, 여론의 인도력을 전면 제고시켜야 한다. 정법대오는 평화로운 년대에 기여가 가장 크고 희생이 가장 많은 대오이다. 이 특수한 대오에 특수한 관심을 주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격려를, 사업 면에서 고무를, 대우 면에서 보장을, 인문 면에서 배려를 주는 등 천방백계로 각종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정법 간부와 경찰들이 몸 건강히 안심하고 사업에 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또, 정법 지도부와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법기관 기층 당조직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는 정법단위의 사업을 지지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법위원회는 정치방향을 파악하고 각측의 직능을 조률하며 정법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정법대오를 건설하며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공정한 사법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 면의 감독조사, 종합정돈과 감독지도, 집법감독, 규률작풍 감독검사 순찰 등 제도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곽성곤은 총화발언에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새 시대 정법사업의 발전에 웅대한 청사진을 그려주었고 근본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주요 연설 정신을 선차적인 정치과업을 삼으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국가정치 안전 수호, 사회대국 안정 확보, 사회주의 공평정의를 추진하는 한편 인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우수한 성정으로 새 중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야 한다.

부분적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관련 지도동지,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회의에 참가했다.

중앙정법위원회 위원,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정법 각 단위,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 경제계획 시행 도시, 신강생산건설병퇀,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그리고 국유 대형기업과 대학교, 군 관련 단위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영상통화의 형식으로 열렸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생산건설병퇀은 분회장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