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이 14일 오후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제11차 집단학습을 조직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는, 새 기점에서 당의 규률검사 체제와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규률과 법률 집행을 추진하며 반부패사업의 법치화와 규범화를 추진하여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릴데 관해 중요한 제도적 담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표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법규실 마삼술 주임이 관련 문제에 대해 강의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의 동지들은 강의를 참답게 청취하고 관련 문제를 토의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 18차대회이래 당중앙은 당을 엄하게 다스릴데 관한 새 정세에 적응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찰기관의 직능을 발휘하고 국가 감찰을 강화하며 공권력을 제도적 구도에 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19차대회는 집중통일과 권위, 고효률의 국가 감찰 시스템을 구축할것을 제기하고 국가감찰위원회를 당중앙의 기구개혁방안의 첫자리에 놓았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은 당 19차 대회정신을 관철하고 당과 국가 감독체계의 중요한 포치를 건전히 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차례 중요한 개혁이다. 우리는 제반 개혁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감찰체제 개혁은 반부패 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 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감독을 전면 보급하는데 유조하며, 반부패 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데 유조하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의 초심을 강화하는것은 공권력과 공직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권력 운행의 법치화를 추진하며 완비화된 감독관리기제와 효과적인 권력 제약기제, 엄숙한 책임 추궁기제를 건립하는것이다.

공권력을 장악한 부문과 조직, 개인이 법치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 범위내에서 사무를 보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법률 범주를 초월한 특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공권력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여 공권력을 가진 부문이나 조직의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직책 권한을 엄격히 하고 권리와 책임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기구와 직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권력 운행의 모든 고리를 틀어쥐고 문제를 적시적으로 발견하는 기제와 문제점을 시정하는 교정 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공권력을 사용하며 청렴 건설과 개인의 도덕 기준 등 문제를 규범화하여 권력 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권력을 감독하는 목적은 공권력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또 간부의 직무리행에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규률검사 감찰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표면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고루 돌보는 개혁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부패행위를 응징하는 고압태세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강한 신호를 부단히 방출해야 한다. 부패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장기적인 기제를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 당원과 간부들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취지 의식을 강화하며 정확한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하며, 청렴 정직의 정치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사업 직능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인 감독을 강화하며 제반 사업 규칙을 완비화하고 규률검사 감찰사업의 과정을 규범화하며 내부 권력 운행의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결책하고 전반적으로 운행하는 집법 사업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협조기제를 완비화하고 규률검사 감찰체제개혁에 관한 각급 당위원회의 령도를 강화하며 규률검사 감찰위원회의 직권 행사를 기치선명하게 지지하고, 당위원회 서기는 규률검사 감찰체제개혁에서 부딛치는 문제를 적시적으로 연구 해결해주어야 한다. 반부패 사업이 결책과 포치, 지휘, 자원 통합, 조치 등 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규률검사 감찰기구는 협동 사무의 우세를 발휘하고 규률 감독과 감찰 감독, 파견 감독, 순시감독을 조률하고 당내 감독과 국가기관의 감독, 민주감독, 사법감독, 군중감독, 여론감독을 효과적으로 관통시켜 권력이 엄밀한 감독체제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감찰권을 규범화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률검사 감찰기관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짊어지고 강한 정치요구를 명기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당중앙과 높이를 같이 하고, 당과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며 규률과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당중앙이 안심하고 인민군중이 만족하는 모범 기관으로 되여야 한다. 광범위한 규률검사 감찰 간부들은 신중하게 사무를 보고 최저선을 엄수하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정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광범위한 규률검사 감찰분야 간부들은 전문능력을 증강하고 규률과 법률 사유 특히는 절차의식을 강화하며 조직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규률과 법률을 준수하며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는 본보기로 되고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