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총리가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창조혁신을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더 보급해 혁신창조의 활력을 더 불러일으키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하고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산권 침해 행위를 유력하게 단속할 것을 제출했다. 회의는 “생산안전사고 비상조례 (초안)”도 통과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경진기, 상해, 광동 등 8개 지역에서 창조혁신 개혁조치를 선차적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1라운드 13가지 개혁조치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회의는 23가지 추가 개혁조치를 더 큰 범위로 확대 실시하고 창조혁신 격려 강도를 높이며 새 발전 원동력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전국 범위내에서 실시될 조치들로는 첫째, 과학기술 성과 전환 격려기제를 강화한다. 체제전환 연구소, 사업단위 관리일군, 과학연구 일군이 “기술주식+현금주식”의 형식으로 주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기술 경영자를 유치해 성과전환 전반에 참여시킨다. 대학교와 과학연구소가 주문 등 방식으로 기업기술 연구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둘째. 중소형 과학기술기업의 융자 경로를 확대한다. 정부주권기금을 설립 준비단계,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형 과학기술 기업에 투입한다. 창업 창조혁신 단체는 투자 자본금과 같은 기간 상업대출 금리에 따라 정부투자기금이 보유한 주권을 회수구입할 수 있다.

셋째, 시장화 운영 모식을 통해 국유 과학연구시설의 공유를 실현하고 창조혁심결책 착오 허용기제를 세우고 창조혁신해야 한다. 동시에 개별 지역 시점의 3가지 개혁조치를 8개 선행 지역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비례의 직무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을 과학연구 일군들에게 돌리고 지역성 주권시장에 과학기술 혁신 전문란을 설치하며 지방 대학교들은 인재유치와 직함 평가심사를 자주적으로 진행한다. 회의는 또 개혁조치 추적 심사평가 강도를 높이고 경혐을 총화하는 한편 개혁을 심화해 과학기술 창조혁신의 질높은 발전 추진 작용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허권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발명과 창조를 격려하며 실천속에서 얻은 효과적인 방법을 법률로 승격시키기 위해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했다. 초안은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도를 높이고 국제적 방법을 답습해 고의 침해, 특허 위조 사건에 대한 배상금과 벌칙금을 크게 높이는 등 침권 원가를 크게 높여 위법행위의 발생을 크게 단속하게 된다. 관련 자료 제공을 도운 침권자의 증거제시 책임을 명확히하고 제때에 침권행위를 저지시키지 못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련대 책임을 져야 한다. 초안은 또 발명자나 설계자들의 발명창조 수익 공유 격려기제를 명확히 하고 특허 권리부여 제도를 완비화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초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생산안전사고 비상조례 (초안)”을 통과하고 중점 분야, 중대형, 특대형 사고에 대한 응급처리를 중심으로 응급구조 예비안을 수정하고 구조대 건설 등과 관련한 요구를 제기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