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총리가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감독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와 기업이 관심하는 문제에 비추어 경영 환경 최적화 정책 관철을 한층 추진하도록 포치하고 민영기업 채권융자 부양 장치를 설치해 시장화방식으로 기업의 융자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국가 “인터넷+감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감독관리의 규범화, 정밀화, 지능화를 촉진하기로 확정했다.

회의는 외부 환경 변화 등 우리나라 발전에 가져다주는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경영 환경 최적화 사업 강도를 높이고 기업의 고민을 걱정해주고 기업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다그쳐 해결해주며 제반 정책 리행을 강화하여 기업 발전의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의 신심과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사회 자본의 시장 진입 규제를 한층 풀어주어야 한다.

년말전까지 신판 시장 접근 제한 목록을 개정, 완성하고 이를 전면 실시하며 “제한 목록 외 시장은 즉각 진입할수 있도록” 다그쳐 전면 조처해야 한다.

래년 3월말전까지 외국기업 투자 제한 목록 외 외자의 시장 진입 규제를 전면 정돈하고 취소하여 내자, 외자 시장 진입 표준의 일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행정허가 등 사항을 한층 감축해야 한다.

기존의 허가 사항들을 전면 정돈하고 래년 3월말전까지 새 행정허가 사항 목록을 개정하여 공포하며 목록 외 허가항목은 전부 규정에 어긋나는 심사비준항목으로 간주한다.

셋째, 기업 투자 심사비준을 한층 간소화해야 한다.

시점을 토대로 래년에 전국적으로 전 과정, 전면 보급의 공사건설 항목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각종 투자 심사비준 사항 온라인 일괄처리를 실현해야 한다. 년말전까지 기업 처분 절차 최적화 관련 개혁 조치를 제기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세금 비용 부담을 한층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비률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그쳐 검토해야 한다. 년말전까지 화물차 년간 심사와 점검, 배기가스 배출 “일차 검사, 일차 수금”을 전면 실현하고 강제성 인증 대상 상품 종류의 10%를 더 취소하거나 강제성 인증을 자률성명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교육, 의료, 공증, 공인제작 등 봉사성 수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업종 협회와 상회의 수금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무봉사 효과성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

정무봉사 표준화를 다그치고 행정처벌사항을 간소화하며 자유재량권 규범화 방법을 제정하고 무단 집법, 일률적 집법 등 현상을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회의는 민영기업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중요한 건설자이고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공유경제를 드팀없이 다지고 발전시키며, 비공유경제를 드팀없이 격려, 지지, 인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영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유조한 정책을 더 많이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시장 수요가 있는 중소 금융기구에 대한 재대출,현금 재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봉사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당면 민영기업의 융자난에 비추어 시장화 방식으로 민영기업의 채권 융자를 지지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전문기구에 원시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기구에 위탁해 시장화 운행, 위험부담 방지 원칙에 따라 정상화 운영은 되지만 잠시 자금 류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에 채권을 발행하고 신용지원을 하게 된다. 조건이 성숙되면 상업은행, 보험회사의 자금 지원과 자원 참여를 유도하고 위험부담 공동부담기제를 건립한다.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완비화하고 “검사대상, 집법인원 무작위 선정, 조사결과 공개”등 감독관리 방식을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회의는 국가정무봉사플랫폼에 의뢰해 “인터넷+감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과 부문 감독관리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관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현하며 각종 관련 데이터에 대한 집계, 공유를 통해 원초적 위험부담과 다업종 다구역 위험부담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인터넷+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진척에 대한 통일관리와 조률을 강화하고 래년 9월말전까지 국가 정무봉사플랫폼과의 동시 개통과 운행을 확보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