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군민융합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15일 중앙 군민융합 발전위원회 제2차회의를 열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회의는 “군민융합발전 법치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채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책임을 강화하고 법치수준을 제고하며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협동혁신을 추진하여 군민융합 심층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부주임인 왕호녕과 한정이 회의에 출석했다.

회의는,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제1차회의 이래 각 지 각 부문은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상부설계를 강화하며 전면 개혁 혁신하고 적극 실천하면서 제반사업에서 새 진전을 이루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군민융합발전 법치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참답게 관철하고 법률제도를 완비화하며 군민융합 분야 립법을 추진함과 아울러 중점분야 립법 보급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립법의 질을 제고하고 실천수요에 부합되지 않는 법규 문건을 제때에 개정, 페지하며 법률제도 시효성과 조률성, 실행가능성을 증강해야 한다. 제도 기제를 완비화하고 법률범위내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책을 내리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심사비준 사항을 간소화하고 진입조건을 완화하며 제도성 원가를 낮추고 사회생산력을 방출해야 한다. 또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책을 내리고 절차가 정당하며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직능 전변을 다그치고 결제와 세금환급, 자질 검증 등 절차를 최적화하며 제도성 원가를 낮추고 사회생산력을 방출해야 한다. 공중참여가 필요한 사상에 대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고 경쟁성 구매를 실행하며 국유 군공기업을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민영기업이 경쟁에 참여하는 비례를 높여야 한다. 공평의 요구에 따라 투자와 세수, 입찰심사 등 분야의 정책을 완비화하고 권리보호를 군민융합발전 립법과 결책, 집법, 사법 등 제반 고리에 관철시켜 여러 주체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한다.

전략적 중대공정은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관건적인 핵심기술을 돌파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립각해 공정건설을 견인으로 하면서 우세력량을 집중시켜 난관을 하루빨리 돌파해야 한다. 국산기술과 제품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국산제품에 립각해 연구제조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전반 혁신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공사건설 효과성을 높이고 자원을 통괄적으로 배치하여 전반 성능을 최적화하고 종합적인 효과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당중앙의 집중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정치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관련 중대 공정과 중대한 계획, 중대한 프로젝트를 통일적으로 조률하고 필요한 인재와 재력, 물자 등 혁신자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하여 전반 합력을 이뤄야 한다. 관련 부문과 지역은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못 박이 정신으로 실속있게 일하면서 군민융합발전의 새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사업기구 건설과 간부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적극 혁신 실천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군민융합발전 사업을 중대한 정치과업으로 삼고 군민융합 심층발전의 새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사항을 연구했다.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부주임과 위원들이 회의에 출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군사위원회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