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0주년의 위대한 실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40년 경험계시록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04 15:13:00

개혁개방 40년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시장화 수준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 향상,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경제의 활력과 창조혁신력의 지속적인 증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혁개방 40년래 우리나라 시장주체는 50만 가구도 안되던데로부터 시작해 현재의 1억 가구를 넘어서며 200여배 증가했다. 경쟁성 분야와 류통가격 규제를 기본적으로 풀면서 시장조절가격 비중도 1978년의 3%에서 근 98% 의 성장폭을 이루었다. 국내생산총액 년 평균 성장률은 약 9.5%, 경제총량은 200배 남짓 불었다. 제조업총량은 다년간 련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 공급수요 구도에도 근본적으로 바뀌였으며 상품 공급 부족, 증빙 공급의 시대도 지났다.

18차 당대표대회이래 우리나라는 격려품목 제도를 실시하고 시장 장벽을 한층 더 낮추었다. 상업 업무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다. 가격 면의 개혁과 투자융자 체제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고 시장경쟁 환경이 한층 더 공평하고 질서가 잡혔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면 전환하고 금리와 환률시장화 개혁에서 새 돌파를 가져왔으며 사회 신용체계도 다그쳐 건설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으로 변화시켰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내생력을 증강시켰다.

19차 당대표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다그쳐 완비화할 것을 제출했다. 경제체제개혁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제도와 요소 시장화 배치를 중점으로 완비화해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격려작용과 요소의 자유 류통, 가격반응의 령활성, 공평하고 질서있는 경쟁, 기업의 우승렬패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6월말 2018년판 외국인 투자 진입허가 격려목록이 대외에 공포됐다. 외국자본의 은행과 증권, 자동차제조, 전력망건설, 철도 간선도로망 건설, 체인 주유소 건설 등 일련의 제한들이 취소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하립봉 주임은, 다음 단계에는 중점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분야 개혁 강도를 높이고 일련의 효과적인 중대 개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능 간소화, 관리권 이양, 이양과 관리를 결부한 봉사 최적화개혁을 정밀하게 추진하고 기구개혁을 결부해 정부 직능을 다그쳐 전변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허가 격려 목록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제도 완비화에 힘쓴다. 인재와 토지 등 요소의 시장화 배치 개혁을 다그치고 석유 천연가스 수송망 운영기제, 전력 배급판매 개혁을 추진한다. 중점 분야와 관련 고리에서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의 새 돌파를 가져오도록 힘쓴다. 새 력사적 기점에서 질높은 발전,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의 청사진은 이미 완성됐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다그쳐 완비화하여 현대화 경제체계 완비화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 전 사회의 창조혁신, 창업 활력을 한층 더 진작시키며 나아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발전의 새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