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길림성 장춘장생회사의 문제백신 조사상황에 관한 회보와 처리 결정을 청취하고 민간투자와 민영경제발전을 저애하는 문제를 타파하고 경제활력과 동력을 활성화할데 사업을 포치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국무원 조사조는 길림성 장춘장생회사의 광견병 문제백신 생산사건 등에 관한 주요 사실을 조사 확인했다. 관련 사건은 또 약품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총적책임, 국가와 지방 감독관리부문의 책임부실 특히는 중대한 위험 부담과 우환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응급 처리가 무력한 등 문제를 폭로했다. 현재 공안기관은 장춘장생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냈고 법에 따라 혐의범 전부를 기소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첫째, 범죄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책임을 추궁한다. “약품관리법”에 따라 관련부문은 장춘장생회사의 위법소득을 전부 몰수하고 최고벌금을 안긴다. 한편 감독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주관부문 관련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보충 접종, 합격 백신 공급담보, 각기업의 정돈 등 후속사업을 전개한다. 국내 백신생산업체를 상대로 품질안전검사를 전개하는 한편 발견한 문제를 적시적으로 공개하고 정돈한다.

셋째, 관련 법률과 법규를 완비화하고 가장 엄한 약품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국산백신의 기술승격을 다그치고 약품안전을 확보한다.

회의는 올해 국내경제가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새로운 정세와 변화에 대응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하반기 경제사업포치에 따라 개혁과 개방강도를 높이고 시장활력을 제고하며 경향성 등 문제에 대해 정밀해결책을 강구해 경제운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민간투자와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중점령역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입문턱을 낮출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발전예비가 크고 수익기제가 명확한 환경보호, 교통 에너지, 사회사업 등 항목을 추진하고 관련 항목에 대한 민간자본의 통제를 지지한다. 양로와 의료령역에서의 민간투자에 대한 조건부를 취소하거나 줄이고 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며 공평한 경쟁환경을 구축한다. 세수감면 등 조치를 관철하고 소형기업과 민영기업의 융자문제를 완화시키고 여러가지 조치로서 기업의 원가절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