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의료보건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의 직권과 지출 책임획분 개혁방안”을 반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안은 개혁을 통해 중앙이 령도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법에 따라 규범화되고 고효률적인 운행이 보장된 의료보건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의 직권과 지출 책임 획분 모식을 도출하고 기본의료보건봉사의 공급 효과성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안은 공공보건, 의료보장, 산아제한, 능력건설 등 네개 면에서 의료보건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의 직권과 지출 책임을 획분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한편 기본 획분 방식에서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효과적인 부분들은 재확인하고 합리성이 부족하고 개혁조건이 성숙된 부분은 개혁 조정하기로 했다. 개혁 조건이 미비한 부분은 잠시 기존 획분 방식을 계속 실시하고 관련 분야 체제기재 개혁의 진척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또 전국성을 띠거나 다구역의 공공보건봉사를 중점으로 중앙 재정의 직권과 지출 책임을 적절하게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 재정 직권에 한해서는 중앙이 통일적으로 국가기초표준을 제정하거나 원칙적 요구를 제기하며 항목의 최적화와 통합을 일괄 추진해 재정 자금의 사용 효익을 높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