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구조성 차입 축소 추진, 금융 위험 통제 성과 뚜렷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8-11 11:03:00

습근평 총서기는, 금융 위험부담 예방통제를 한층 더 중요한 위치에 놓고 계통성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제한선을 확고히 수호하며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위험 부담을 방지, 해소함으로써 금융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대세를 확보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다.

올해이래 우리나라 거시적 차입률 상승세가 뚜렷이 늦추어졌고 구조성 차입 축소가 안정하게 추진되였으며 금융위험부담 예방통제 효과성이 뚜렷하게 구현되였다.

당중앙은 금융위험부담을 방지하고 금융안전을 수호할데 대해 깊이 중시해왔다. 습근평 총서기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을 건전히 하고 계통성 금융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제한선을 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봉사 능력을 증강하며 직접 융자비중을 제고하고 다차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화페정책과 신중한 거시적 정책의 이중 기둥 조절통제 구도를 건전히 하여 리률과 환률시장화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이래 우리나라 거시적 차입률 상승세는 뚜렷이 늦추어졌다. 수치에 따르면 2018 1사분기 우리나라 차입률 성장폭은 지난해 동기대비 1.1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고 2017년 차입률 성장폭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차입률 평균 성장폭보다 10.9 퍼센트 포인트 낮았다. 은행업 보험업 감독관리위원회 곽수청 주석은 공개연설에서, 중앙은행의 인솔하에서 금융감독관리부문은 공동행동을 펼쳐 구조성 차입축소를 기본리념으로 견지하면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차입축소를 선차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의 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사회융자규모 성장폭은 루계로 9조 천억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 23백억원 감소되였다. 자산 부채표외의 융자가 뚜렷이 줄어들었지만 실물경제를 상대로 하달한 인민페 대출은 876백억원 증가되여 지난해 동기대비 5548억원 증가되였다. 해당 수치파동은 차입축소 정책이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어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봉사의 구조가 최적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입 축소는 중국경제금융에 대하여 심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상반기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봉사의 질과 효과성이 뚜렷이 제고되였고 기업발전리념에 변화가 생겼으며 금융과 경제의 량성 움직임이 중국경제가 질 높은 발전으로 매진하는데 조력하고 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수치에 따르면 중앙기업의 차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6월말 중앙기업의 평균 자산부채률은 66%로 년초에 비해 0.3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고 지난해 동기대비 0.5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려사 부연구원은, 미래 금융기구와의 일부 협력을 망라하여 지속적으로 주식으로의 부채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려사 부연구원은, 위원회 산하의 투자운영회사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당 분야에서 더 큰 작용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면서 차입 축소의 핵심은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운용효률을 높여 근원적으로 기업의 조혈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의 전국금융실무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계통성 금융위험부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사업의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계통성 금융위험부담을 주동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한층 더 중요한 위치에 놓고 과학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일찍 식별하고 조기경보를 내며 일찍 발견하고 처리함으로써 중점분야의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금융안전 방어선과 위험부담 응급기제를 완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전에 열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당면 금융정세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거시적 차입률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시장예기가 뚜렷이 변화되여 금융위험부담이 산발상태에서 수축상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 경제가 신구 생산력간 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는 정세하에서 장기간 루적된 금융위험부담이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진입했고 외부 불확정 요소가 다소 증가되였기에 적극적이고 안정하며 한층 더 정밀한 조치로 금융위험부담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이래 금융감독관리부문은 일련의 조치를 내왔다. 중앙은행은 올해안으로 소형기업을 상대로 3차례 특정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625, 5개 부와 위원회는 <소형기업에 대한 금융봉사를 한층 더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공동발부하여 소형기업과 농업 지지 재대출과 보조금 한도를 증가하고 소형기업 금융채권 발행관리를 완비화하는 등 각종 조치로 소형기업의 융자난제를 완비화할데 대해 제출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서홍재 부총경제사는, 미래 우리 나라의 차입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점차 질서있게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