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온건한 중성 화폐정책을 계속 견지해 합리하고 충분한 류통성과 금융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시장의 신심을 증강하며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추진하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영세기업의 융자난과 융자 원가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왔다.

첫째, 영세기업과 농업 지지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를 증가하고 영세기업 지원 재대출 리률을 하향조절한다.

둘째, 올 9월 1일부터 2020년말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리자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단독 업체의 신용공여 액수 상한선을 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국가 융자 담보기금 영세기업 지원 융자 담보금액은 최저 80%의 비률을 확보한다.

셋째, 금융기구가 영세기업에 대출을 줄때 언약 비용과 자금관리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엄금함으로써 융자 부가 비용을 줄인다.

넷째, 영세기업 시장을 개척하도록 은행을 지지하고 특수 목적의 예금 지급 준비률을 낮추는 등 화폐정책 수단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능력을 증가하며 약정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항목은 조속히 완성시킨다.

다섯째, 단독 업체 신용공여가 500만원이거나 그 이하인 영세기업의 대출을 중기 류통성 지원창구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대중들이 좋은 약품을 사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 주요 민생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국외에서 이미 출시된 새 약품에 한해서 국내 시장 출시 절차를 다그친다. 희귀병 치료에 좋은 약품과 생명위급 질병을 예방치료할수 있는 일부 약품에 대해 출시 요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외에서 취득한 모든 연구자료들을 제출하면 바로 출시를 신청할수 있고 감독관리부문은 각기 3개월과 6개월 내에 관련 검토를 마쳐야 한다.

둘째,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된 항암 약물에 대해 전문 공개입찰 구매를 실시하고 목록에 들지 않은 항암 약물에 한해서는 의료보험 진입 허가 담판을 다그친다.

국가약품 집중구매 시점을 통해 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준다.

셋째, 결핍 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감측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결핍 약품과 그 원료 약 생산중지 등록제도를 건립해 환자들의 약 사용을 보장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분규 예방과 처리 조례 초안”을 채택하였다. 초안은, 의료분쟁 예방을 중점으로 의료 손해 판정을 규범화하고 인민 중재역할을 발휘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의료분쟁 처리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