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4-19 09:09:00

리극강 총리가 4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평생 직업기능 양성제도의 정책과 조치를 추진할것을 확정했다.

회의는 로동자의 자질을 제고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으로 취득한 현금 장려에 대해 개인 소득세 특혜를 실시하여 혁신 성과를 발전과 민생에 잘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19차 대회 정신에 따라 평생 직업 기능 양성 제도를 건립,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동자들에게 평생 직업 기능 양성을 제공하는것은 기능 인재 결핍의 구조성 모순을 완화하고 생산력을 제고하며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

회의는, 산업 승격의 요구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해 정부의 지원 양성과 기업의 자주적인 양성, 시장화 육성의 방식으로 기업내부에서 대규모적인 직업 기능 양성을 추진하는것을 지지하게 된다. 고차원 기능 인재와 고급 기술자에 대한 강습을 중점으로 강화하게 된다.

교육부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업의 기능 훈련과 고차원 기능 인재를 양성할데 관한 조치를 조속히 연구 제정해야 한다. 대학 졸업생과 신세대 농민 로무자를 비롯한 중점 군체에 대해 취업과 창업 기능 훈련을 제공하고 직업 기능 양성과 학력 교육을 서로 결부시켜야 한다.

직업 능력을 주도로 하는 인재 평가제도와 기능 등급제도를 건전히 하여 기업의 기술 로동자들이 기능요소와 혁신 성과 기여로 소득을 더 취득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영 직업 기능 양성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직업 강습 기구를 개설하는것을 권장해주게 된다. 직업 기능 양성 경비에 대한 담보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 사회의 다원화 투입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 기능 양성 항목은 자질을 갖춘 직업 학교와 강습 기구에 개방하게 된다. 한편 강습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강습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된다. 회의는, 자질이 높고 혁신능력이 강한 산업 로동자 대오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강화하여 혁신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민생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회의는 과학기술 인원들에 대해 주식 배당 장려를 하는 외에 과학기술성과 전환으로 얻은 현금 장려에 대해 세수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 비준 설립된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의 과학기술일군들이 과학연구와 기술 개발로 창조한 특허 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생물의약 새 품종 등의 혁신성과를 양도 혹은 허가의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관련 단위에서는 성과 전환후의 소득을 취득한후 3년내에 현금 장려를 해주고, 해당 인원의 로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50% 감면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