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가 13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감찰법 초안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설명과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관한 국무원의 설명을 청취했다.

습근평,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이 회의에 출석했다.

회의에 출석해야 할 대표는 2980명, 출석한 대표는 2962명에 달해 법정 인수에 부합되였다.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리건국 부위원장이 감찰법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리건국 부위원장은, 감찰법을 제정한것은 국가 감찰체제개혁 결책 포치를 심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중대한 조치를 관철하고 반부패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집중적인 통일과 권위적이고 고효률적인 국가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감찰법의 제정은 당 18차대회이래 반부패 사업의 실천과 경험을 총화하여 새로운 정세에서의 반부패 투쟁에 대해 확고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는 현실적 수요이며 당내 감독과 국가 감찰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는것이며 중국특색의 감찰 방향을 견지하는 혁신적인 조치이다. 또한 헌법의 실시를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조치이다.

리건국 부위원장은, 감찰법 립법사업에서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헌법 개정과 일치성을 확보하며 문제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과학적인 립법과 민주적인 립법, 법에 의한 립법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건국 부위원장은, 감찰법 초안은 총칙과 감찰기관의 직책, 감찰범위와 관할, 감찰의 권한, 감찰의 절차, 반부패 국제협력,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독, 법률 책임, 부칙 등 69개 조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였다고 소개했다. 감찰법 초안은 감찰사업의 지도사상과 지도 체제를 명확히 하고 감찰사업의 원칙과 방침, 감찰위원회의 산생과 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에 대한 감찰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고 감찰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감찰의 절차를 엄격히 규범하고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망라되였다.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의안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당 19기 3차전원회의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을 심의 채택하고, 국무원 기구 개혁에 언급되는 내용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에서 형성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심의에 상정하게 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왕용 국무위원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국무원의 구성부문을 조정하고 자연자원부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국가 보건건강위원회, 제대군인 사업부, 비상관리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 사법부를 개편하며 수리부의 직책, 심계서의 직책을 최적화한다. 감찰부, 국가 부패 예방국을 국가 감찰위원회에 편입시킨다.

둘째, 국무원 기타 기구를 조정한다.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 라지오텔레비죤 방송총국, 국가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국가 국제발전협력서, 국가의료보장국,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국가 이민관리국, 국가 림업초원국을 설립하고 국가 지재권국을 개편하며 전국 사회보장기금리사회 종속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세무와 지방세무 징수 관리체제를 개혁한다.

왕용은, 전반적으로 볼때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은 19차 당대회와 19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의 전면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요구를 관철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시대 우리나라 사회 주요모순 변화에 적응하면서 발전수요와 기층요구, 민심에 초점을 맞추고 협동과 고효률, 최적화 원칙에 따라 당면과 장원한 발전에 립각해 국무원 기구 설치와 직능배치를 최적화하고 직책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개혁후 국무원 정 부급 기구는 8개 줄어들고 부부급 기구는 7개 줄어든다. 개혁을 통해 국무원 기구 설치는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더 효률적으로 19차 당대회 제반 과업을 전면 관철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