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강,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에 출석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1-18 16:59:00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18일에 소집되였다. 전국인대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을 발표했다.

회의는 13건의 법률 초안과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 초안을 심의했다. 13건 법률초안에서 10건을 채택하고 세가지 사업보고와 한가지 집법 검사 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또, 대표 의안 심의결과에 대한 네개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고 국제 조약 두건을 비준했으며 인사 임면 사항을 결정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부정당 경쟁 반대법 수정초안과 표준화법 수정초안을 심의 채택하여 20여년간 경제분야에서 시행되여오던 중요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고 표했다.

수정후의 부정당 경쟁 반대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화하는 수요에 부합되는것으로써 불법 행위인에 대한 신용 징계를 추가했으며 반독점법, 입찰법, 경쟁입찰법, 상표법을 망라한 법률 규정과도 접목된다.

수정후의 표준화법은 공업제품과 공정건설, 환경보호 분야에서 농업, 서비스업, 사회사업으로 령역을 확대해 통일적인 표준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표준의 효과성과 선진성 등을 제고하여 질 제고와 혁신, 발전 면에서 지지역할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