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7월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심계에서 나타난 예산집행 등 문제를 정돈개혁하고 국가 중대 정책조치의 효과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 리극강 총리는 투자융자체제개혁 진전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나서 사회자본의 역할로서 효과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물류 원가에 대한 하향조절 조치를 명확히 제출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이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공공자금 자원에 대한 관리와 사용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은 재정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회복, 민생 복지 증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2016년도 중앙예사집행과 기타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계결과는 이미 사회에 공개되였다. 다음 단계에는 정책 미가동, 자금사용 부당 등 심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규정시간내에 분야별로 나누어 정돈을 진행한다.

“중공중앙 국무원의 투자융자체제개혁 심화 의견”에 따라 각 지 각부문은 투자융자체계개혁을 추진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이래 중앙 비준내 항목수가 90%이상 감소됐다. 선택조사 결과 사무처리 시간도 90% 이상 단축되였다. 이런 개혁조치들은 사회투자를 활성화하여 취약점 보강, 민생혜택 마련에 일조했다. 회의는 투자주체의 합리하지 못한 규제에 대해 개혁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물류원가 인하는 공급측 구조성개혁의 중요조치의 일환으로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추진해 취업률을 높이고 현대봉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올해안으로 전국범위내에서 타지역 대형 화물운송허가 네트워킹을 이루어 발급 지역에 상관없이 국내 전구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택배공상업등록기제를 실시해 허가증 하나에 여러 지점정보를 등록하는 “한 허가증, 다중 영업지점”개혁을 실시해 지사기구들의 서류 등록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다.

전국 통관 일체화도 년내에 실시된다. 이로써 화물 통관시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금 부가가치세 전자 령수증 통일적 발급도 년내에 실시된다. 도로화물운송 집법을 규범화하고 과적재 점검소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위법행위와 공안 교통경찰 기존의 일인 집법기제를 련합집법모식으로 바꾸어 과태료 중복납부 현상을 해결하게 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도 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