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위원 왕승명이 1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집법검사를 진행한 토대우에서 올해 또 교정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조사연구를 진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정 폭력행위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다.

이에 비추어 왕승명은 우선 교정폭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정폭력과 비폭력간의 계선을 나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정폭력의 부동한 상황과 부동한 위해성에 따라 교육징벌조치를 완비화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완비화하므로써 사회적인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