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 당정기관 민원책임제실시법 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10-25 07:56:00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민원사업책임제 실시법”을 반포해 각급 당정기관과 기관내 지도간부, 사업일군의 민원사업 책임을 한층 더 관철하고 민원문제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며 민원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현지 해결을 추진하고 법에 따라 군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방법은 각급 당정기관은 민원사업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민원정세를 분석하고 업무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연구,검토하며 인력 재력 물력 면에서 민원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방법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책을 내오고 법에 따라 책임을 리행하며 민원을 초래할수 있는 모순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법은 군중들의 서신과 인터넷상 민원을 참답게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군중의 민원을 접수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문제에 대한 조률처리를 강화할것을 각급 지도간부에게 요구하였다.

방법은 각급 당정기관 사업부문은 본 부문의 직권 범위내 민원사항과 관련해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때에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방법은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본 지역내 민원문제 예방과 처리에서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하고 모순과 분쟁에 대한 조사와 중재, 민원 위험부담 예방 조기경보를 강화하며 구체적 문제에 대한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부문, 단위를 협조해 법에 따라 제때에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군중들을 상대로 인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방법은 각급 당정기관은 민원사업을 감독범위에 넣고 본 지역, 본 부문, 본 분야 민원 사업 전개와 책임관철 상황에 대해 해마다 적어도 한차례씩 전문 감독조사를 진행하고 적정 범위내에서 감독조사상황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법은 각급 당정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현지에서 민원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방향으로 삼고 민원사업 시험평가기제를 건립, 건전히하며 과학적이고 합리한 평가표준과 지표체계를 제정해 본 지역, 본 부문, 본 분야 민원사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시험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법에 따라 각급 당정기관과 기관내 지도간부, 사업일군들은 해당 책임내용을 리행하지 않거나 바르게 리행하지 않아 일정한 후과가 초래될 경우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한편 위법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