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진행중인 대 중국 반보조금 조사에서 그릇된 처사 바로잡을것 미국에 촉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18 15:57:00

상무부 보도대변인이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낸 반보조금조치 소송건 집행 소송 제소기구 보고를 반포한것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제네바 시간으로 7 16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낸 반보조금조치 소송건 집행 소송 제소기구 보고를 반포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반보조금조치 관련사건 11건을 판결했다.

해당 사건 원심 전문가팀과 제소기구는 모두 미국의 관련 반보조금조치들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고 미국에 시정 요구를 제기했다.

제소기구의 판결은 재차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어기고 루차 무역구제조치를 람용해 국제무역환경의 공평과 공정성을 엄중히 손해했음을 립증해주었다.

대변인은 중국은 다각무역규칙을 일관되게 존중해왔고 무역구제조치 람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했다.

대변인은 중국이 집행소송을 제기한것은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다각무역체제의 권위성과 규칙의 엄숙성을 수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은 중국 상품에 반보조금 조치를 람용하고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 사건에 련루된 미국의 반보조금조치는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여러차례 규칙 위배 판정을 받았다. 중국은 즉각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대 중국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생긴 잘못을 바로잡아 중미 두나라 기업에 공평하고 안정된 국제무역환경을 마련해줄것을 미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