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의견청구안) 공개 의견 청구 관련 공고” 발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15 10:18:00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4일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의견청구안) 공개 의견 청구 관련 공고”를 발표했다. “의견청구안”은 총칙과 시장주체, 시장환경, 정무봉사, 집법 감독관리, 법치보장, 부칙 등 도합 7장 68조로 구성됐다. 그중 정무봉사 한 장절에만 17조가 포함돼 온-오프라인 융합 봉사, 무봉사 수준 제고, 소구처리와 감독관리 평가 등 세 분야에서 정무봉사 수준에 대한 요구를 제출했다.

“의견청구안”은 국가가 통일적인 사회신용 코드 제도를 실행하고 기업경영 허가 관련 사항과 관련해 법에 따라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고 심사를 기록으로 변경하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입허가 봉사 최적화 등 개혁 방식을 취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기업 관련 증명서류 통합을 이루고 증명서류 수를 줄이는 등 행정봉사 효과성을 높인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의견청구안”은 또, 법률, 행정법규 의거가 없이 그 어느 부문도 기업 관련 증명서류 사항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증명서류 감소 면에서 “의견청구안”은 증명서류 요구사항에 당연히 필요되는 법률법규 의거가 있어야하며 상호 인증과 공유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줄일것을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