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트에 “중화인민공화국 백신관리법 의견청구안”과 초안작성 설명을 공개하고 15일간 전 사회적으로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청구안은 총칙, 백신연구제조와 시장출시 허가, 백신 생산과 비준 서명발급, 시장출시후 연구와 관리, 백신 류통,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측과 보상, 보장조치,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도합 11장으로 이뤄졌다.

백신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상황을 알고도 판매를 했을 경우 피접종자는 처벌성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위법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근년래 드러난 백신 관련 문제들을 총화하고 수치 조작 등 주관적 고의 위법행위를 엄벌한다. “사건 관계자에까지 처벌 조치를 내릴 데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 감독관리부문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추궁 강도를 높인다. 백신 위법범죄 행위에 참여하거나 비호, 방관하고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며 책임조사를 교란하거나 방해하고 위조와 은폐, 증거인멸 등을 도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엄하게 추궁한다.

의견청구안은 약품관리법 등 법률과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백신관리법을 선차적으로 적용할데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