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집행난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 목표 기한내실현 보장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1-11 16:56:00

2016년 “집행난 문제를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기본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운 이후,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총 공략단계의 난관을 극복하고 최후 결승을 위한 배치를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총 공략전의 최후단계를 잘 마무리해 “집행난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함으로써 집행사업의 수준높은 운행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것을 전국 각급법원에 요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주강 원장은, 문제해결 방향과 최저선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주요 지표 요구에 초점을 맞추며 인민대중들의 만족여부를 표준으로 삼고 초읽기를 실시하며 실속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강도를 계속 확대해 90%이상 집행 재산이 있는 사건을 법정기한내 종결할것을 요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정보화 역할을 최대한 발휘시켜 인터넷 조사감시 시스템을 완비화하며 조사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자금 동결, 자금 이체 기능을 증강해 조사 감시 효과성을 절실히 제고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온라인 사법 경매를 깊이 추진하고 사법해석을 관철하며 평가절차의 효과성 저하문제를 잘 해결하고 재산 처리 효률을 부단히 제고함과 더불어 집행조치를 충분히 활용할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