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새 규정 륙속 실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1-01 10:10:00

11월 1일부터 많은 새 규정들이 륙속 실시되여 민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분적 상품 수입 관세를 낮출데 관한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관세목록에서 19%를 차지하는 방직품, 석재, 도자기 등 부분적 공업품에 대해 최혜국 세률을 인하하게 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공동으로 통지를 내여, 부분적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출세금 환급률을 조정하여 올해 11월 1일부터 집행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진 필름과 윤활제, 부분적 농산물 등 수출관련 제품의 수출환급률을 10%내지 16% 상향 조절하게 된다.

상무부 연구원 대외무역소 량명 소장은, 관련 조치는 무역마찰이 기업에 가져다주는 압력을 일정한 정도에서 완화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일전에 새로운 국가기본약물 목록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표했다. 새로운 국가기본약물 목록은 2012년 목록을 토대로 165가지 약물 품종을 추가하여 구조를 최적화하고 약제형과 규격을 규범화하였으며 림상 수요에 큰 비중을 두었다.

공안부가 발표한 "인터넷 안전감독검사에 관한 공안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절취 문제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상응한 처벌은 안기게 된다.

이밖에 11월 1일부터 "중소학교 합성재료 층면의 운동장소" 국가표준을 정식으로 실시된다. 관련 표준은 강제성 표준으로서 유해물질 함량과 고무 종류에 대해 더 규범적이고 엄격한 요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