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전국적으로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을 보급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2018년11월10일부터 전국 범위내에서 제1진 106항 기업관련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직접 취소하고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변경하며 고지 언약을 실시하고 진입허가봉사를 최적화하는 등 네가지 방식으로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을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