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전국 법원 재판 집행사업 포치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11 09:48:00

최고인민법원이 10일 전국 법원 재판 집행사업을 포치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계획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공략전을 승리로 이끌고 집행가능 재산보장이 있는 사건의 법정기한내 실제 집행완결률을 90%에 달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 최고인민법원이 2년 내지 3년의 시간을 들여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출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수리하여 집행한 사건은 천8백84만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 105% 늘어났고 이미 집행한 사건은 천6백93만8천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 120% 늘어났다. 집행금액은 3조9천백억원에 달한다.

최고인민법원 주강 원장은, 당면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행동은 이미 최후 결전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난관을 공략하려면 “이번 집행을 종결하는” 사건의 질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군중의 실제리익에 관계된 중점사건에 비추어 집중집행, 전문 집행행동을 전개하여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를 위해 배상금을 실속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