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감독조사팀, 무역환경 승격에 주력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9-17 14:55:00

최근 국무원 8개 감독조사팀이 시장주체의 민원이 비교적 집중된 문제, 난제들과 관련해 국무원 관계부문과 단위들에 파견되여 각기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세관 통관 속도는 대외무역 업체의 경제 효과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안으로 “전반 통관 시간의 3분의 1을 더 단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9 14일 국무원 제5 감독조사팀은 세관총서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감독조사팀은, 세관 사업일군과 수출입 기업소, 물류 통관 기업을 만나 관련상황을 료해하였다.

5감독조사팀 팀원 리견고는, 전국 세관 일체화 개혁추진과 전반 통관시간 단축사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기업의 효과성 제고와 원가 인하에 실제적 편리와 리익을 가져다주었다는것이 기업의 보편적 평가라고 표하였다.

리견고 팀원은, 하지만 통관 효률과 원가에 영향주는 요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며 감독조사팀은 관계부문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과 건의를 적극 검토할것이라고 표하였다.

국무원 제7감독조사팀은 “기업소의 기본 예금계좌 개설”등 행정 심사비준 사항 관철 상황을 조사하였다.

올해 8월 국무원은 통지를 내, 2018년 말까지 기업소 은행 계좌 개설 행정허가를 취소하는 시점사업을 완성할것을 요구하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했다. 이는 기업소의 등록시간을 대폭 줄여줄수 있다.

7감독조사팀 조룡비 부팀장과의 좌담에서 중국인민은행 지불사 정보분석처 처장 양청은, 은행은 시스템을 통해 기업소의 합법성을 강화하고 기업을 관리할수 있기 때문에 심사비준 과정을 취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조치를 드팀없이 집행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등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외에 등록 해지가 어려운 문제도 기업의 민원이 비교적 집중된 문제이다.  국무원 제3감독조사팀은 최근 북경에서 한 시민을 따라 정부사무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을 통해 감독조사팀 성원들은, 기업의 등록이 쉬어진 반면 등록 해지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세무, 사회보험, 세관 등 정보를 일체화한 등록 해지 플랫폼을 다그쳐 구축해 기업의 관련 난제를 해결해줄것이라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