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301조사 관련 성명”에 반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7-17 10:02:00

“장기적으로 불공평 무역에 종사하면서 부당 리익을 챙긴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미국의 “301조사 관련 성명”에 대해 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이 16일 반론을 제기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미국에 3가지 문제를 제출했다.

첫째,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세계무역 규칙의 중요 제정자이며 딸라는 국제무역의 주요 거래화페이다. 한편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주자이며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접수자이다. 이렇게 볼 때 규칙제정자가 자신에게 불리간 규칙을 제정한 경우를 본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과거 40년간 중국과 미국사이 무역규모는 230여배 증가했다. 장사꾼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도리를 모두가 알고 있다. 자본 역시 줄곧 리익추구가 목적이였다. 미국의 론리대로라면 과거 40년간 미국의 대 중국 교역은 줄곧 손해보는 거래였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셋째, 오늘날 중국은 120여개 나라와 지구의 최대 무역동반자로 되였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규모는 세계 제2위였다.

올해 상반기 중국이 신설한 외국상인투자기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5%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나라들 모두 손해보는 장사를 해나갈 계획으로 중국으로 오진 않았을 것이다.

화춘영 대변인은, 무역 불평등과 무역 불공평을 같은 의미로 리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평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국제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기생각만으로 좌우지하지 못한다. 자체 리익에 표준을 맞추거나 심지어 기타 나라의 공평과 리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체의 최대 리익을 도모한다면 공평을 운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