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한 국가 배상사건 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배상사건 집행시의 일당 배상 기준이 지난해보다 25원 늘어난 284원으로 제고되였다.